노 대통령 지방의회선거 특별발표

지방자치의 실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주민의 자치와 자율은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4년전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국민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6·29 선언에서 밝힌 8개항중 이행이 늦추어져 온 유일한 민주화 조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정치·사회적 여건과 지방자치 선거관계법의 입법 지연으로 그 실시가 이제까지 미루어져 온 것입니다.

나는 지방의회 구성을 더이상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3월 하순 시·군·구 기초단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도단위 광역지방의회 의윈선거도 법률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오는 3월26일 실시할 것을 이번 주중에 공고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여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획일적인 문화를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30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이번 지방의회 선거는 지방화 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풍토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구 의원선거와 시·도 의원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느냐를,동시에 실시하느냐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각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선거를 두번으로 나누어 치르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 동시선거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선거에 돈을 많이 쓰고 안쓰고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치르느냐,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동시선거를 하느냐,분리선거를 하는냐에 달린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후보자가 돈을 쓰기로 말한다면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나 두번에 걸쳐 치르나 마찬가지의 일입니다.더욱이 동시선거를 할 경우 선거관리가 더욱 힘들어 불법행위를 할 소지는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법상 시·군·구 의원선거는 정당의 후보공천이 배제되어 있고 시·도 의원선거에는 정당이 공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거를 함께 실시할 경우 5천1백70명의 많은 지방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게 되는데 정당의 선거운동과 수많은 후보자의 개인 선거운동이 뒤섞이고 겹쳐져 불법·혼탁한 선거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첫 선거를 돈 안쓰는 모범적인 선거로 치러 정치풍토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도 시·군·구 의원선거를 먼저 실시하여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의 관계부처는 두 선거를 함께 실시할 경우 법률상 규정된 선거운동과 투개표의 관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면을 심사숙고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더 이상 천연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이와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당과 재야 일부에서는 시·군·구 의원선거의 조기실시를 반대하여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야당이 조기선거에 반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정당의 참여가 배제된 시·군·구 의원선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정당이 선거시기를 정쟁의 빌미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야당은 수서택지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합당치 않은 주장입니다. 불미한 사건으로 국민의 노여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부 여당에 유리한 일일수도… 또한 야당에 불리한 일일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수서택지 사건과 같은 잘못된 일의 재발을 원천적으로,또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지방의회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내외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민주발전을 위한 정치일정도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년까지 중첩한 정치일정을 생각할 때 지금우리가 해야할 일을 미루다가 더 큰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4천3백4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민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을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야로 갈려 정치투쟁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된다면 그 피해자는 주민 모두가 될 것입니다. 돈을 쓰고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지방의회에 진출하겠다는 사람이 주민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특정인의 이권이나 부정·비리를 막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어야지 부패를 조장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30년전 지방자치가 주민 통합의 장이 아닌 주민분열과 갈등의 장이 되어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수준높은 우리국민이 이같은 교훈을 살려 이번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확고한 기틀을 세워 줄것을 바랍니다. 나는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과 선심을 거부함은 물론 불법행위의 감시자가 되어 선거풍토의 개혁을 이루어 주기를 호소합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돈 안쓰는 선거,질서있는 선거,공명한 선거로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발전과 우리경제의 앞날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인식으로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단호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이번 선거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다양한 민주사회로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