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력화… 아랍권 세력균형 도모/미의 종전선언 배경과 과제

◎“더이상 파괴는 군사력 불균형 초래”/금수조치등 계속,후세인 실각 유도

예기치 않았던 이라크군사력의 조기붕괴가 걸프전쟁의 조기휴전을 가져왔다. 부시 미 대통령은 27일밤 다국적군의 대이라크 공격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걸프전쟁은 개전 43일만에 종전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 휴전이 이라크의 공격행위 중단,다국적군 포로석방,유엔 결의안 수락여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꼬리를 달았지만 이 조건의 수락은 이미 이라크가 유엔에 공식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걸프지역에서 총성이 멎을 것은 틀림없다.

부시 대통령의 휴전선언은 다국적군의 쿠웨이트 해방후 미·영군이 2차대전후 최대의 탱크전에서 이라크군의 정예 8개 공화국수비대를 격파함으로써 쿠웨이트 점령에 동원됐던 50만 이라크군에 대한 파괴를 실질적으로 완료한 뒤에 나왔다.

이는 지난해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이번 전쟁에서 다국적군측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던 쿠웨이트 해방과 더불어 사담 후세인의 주변국가 위협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라크군사력 파괴가 달성됐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더이상의 이라크군 파괴는 앞으로의 중동평화와 안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휴전선언의 배경에 깔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걸프지역에 안정이 이뤄지려면 이라크·이란·시리아 등 간에 적당한 세력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군사전략가들의 주장이다.

또한 부시의 휴전선언은 다국적군측의 과잉파괴행위를 비난하는 세계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26일 이라크에 대한 학살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미소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중동등지에서도 반격능력을 상실한 이라크군에 대한 다국적군의 무차별 공격작전을 비난하는 반미시위가 잇따랐다.

특기할 일은 부시가 이번 전쟁의 정치적 목표로 삼았던 사담 후세인의 제거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이라크군의 참담한 패배로 사담 후세인이 더이상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수 없고 국내의 입지도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제는 비군사적국제제재를 통해 후세인의 목을 계속 조이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미국은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돈을 후세인이 확보할 수 없도록 이라크의 원유수출을 봉쇄하는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이는 이라크의 전쟁피해 복구를 막자는 것이라기보다 후세인에 대한 민심이반을 촉신시켜 결국 실각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또 후세인이 군사력을 재건할 수 없도록 이라크에 대한 군사 및 전략물자의 금수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쿠웨이트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대포 등 이라크 보유무기의 숫자 및 형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부시 행정부는 대이라크 제재의 유엔 의존과는 대조적으로 전후 중동의 안보체제 구축은 유엔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이미 방침을 세워 놓았다. 이 문제의 초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국들의 지역협의체로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걸프협의회」(GCC)에 모아질 것이다. 이 협의회는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요 당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집트등과 장기간 연계되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미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남부 이라크의 비무장화 방안은 미 정부내에서 검토가 계속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일부에선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선 골치아픈 문제를 많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어떤 경우건 이라크 영토내에서의 미군 역할의 장기화엔 흥미가 없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다. 이라크 남부를 다국적군이 일시 점령 통치할 경우 그 임무는 조속히 아랍군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은 말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워싱턴이 시급히 다뤄 나가야 할 정치 및 안보 문제로는 ▲미군개입 축소방침 ▲전쟁피해 복구 ▲아랍『이스라엘 평화노력 활성화 ▲이 지역 국가간 경제적 불공평 해소 ▲국비경쟁 억제 등을 들수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다국적군 국가들의 접근방법은 다양하다.

예컨대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이 지역내 빈부국간 부의 분배를 돕기 위한 중동개발은행의 창설을 제의하고 있으나 허드 영 외무장관은 역내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 또 다국적군이 이라크 영토내에 일정기간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중동평화회담에 대해 미영은 즉각 개최에 소극적이나 프랑스는 종전후 곧 이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가하면 군비통제와 관련해 캐나다는 유엔에 의한 세계정상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지중해 평화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종전조건과 전후 중동의 청사진 등을 단일화하기 위해 영·불·독 등 주요 우방국 외무장관들과 협의를 개시한데 이어 내주엔 중동 우방국들을 순방할 예정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부시대통령 연설문/요지

『쿠웨이트는 해방됐다. 이라크군은 패배했다. 오늘밤 쿠웨이트 국기는 다시 한번 자유·주권 국가의 수도 위에 날리고 있으며 우리 대사관 위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밤 24시,정확히 말하면 지상전이 개시된지 1백시간,사막의 폭풍작전이 개시된지 6주일만에 미국 및 연합국의 모든 군대가 전투작전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

연합국쪽의 이같은 작전 중단이 영구적인 휴전이 될는지 여부는 이라크에 달려있다. 공식휴전을 위해 연합국이 제시한 정치·군사적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이라크는 즉시 모든 연합군 포로들과 제3국인,사망한 모든 사람들의 유해를 석방해야 한다.

▲이라크는 모든 쿠웨이트인 인질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라크는 또한 쿠웨이트당국에 지상과 해상에 깔린 모든 지뢰와 기뢰의 위치와 특성을 통지해야 한다.

▲이라크는 모든 적절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쿠웨이트를 합병한다는 이라크의 지난해 8월 결정을 취소하는 것과 이라크의 침략이 초래한 손실과 타격,인명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라크 정부가 군지휘관들에게 48시간 이내에 전투작전의 지정한 장소에서 연합군측의 상대방을 만나 휴전에 따르는 군사적인 측면을 협의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에게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전쟁을 정식으로 종결시키는데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을 명령했다. 이라크 국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며 우리는 파괴를 원치않는다. 다국적군은 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전쟁을 감행했으며 우리는 이라크가 이웃과 함께 평화속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영도에 따라 운영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베이커 장관은 전후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중으로 중동지역을 순방할 계획이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안보리 대 이라크 12개 결의안

결 의 안 개 요

660호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규탄

90.8.2 △이라크군의 즉각적 무조건적 철수요구

661호 △이라크와의 교역 및 금융거래 금지

8.6 (대이라크 경제제재 규정)

662호 △이라크 쿠웨이트합병 무효선언

8.9 △이라크에 합병철회요구

664호 △이라크 억류 모든 외국인석방 요구

8.18 △쿠웨이트주재 외국공관 폐쇄명령 철회요구

665호 △경제제재 조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군에 8.25 해군력 사용허가(이라크항해 선박수색권 포함)

666호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원조허용,원조허용 9.13 상황은 안보리만이 결정

667호 △쿠웨이트주재 프랑스 등 외교공관에 대한 이라크 9.16 군의 침입규탄

669호 △이라크에 대한 식량·의약품등 인도주의적 원조는 9.24 안보리의 제재위원회만이 허가할 수 있음을 강조

670호 △이라크와점령 쿠웨이트내로 오가는 모든 항공화물 9.25 운송금지(인도주의적 경우 제외)

674호 △쿠웨이트와 제3국이 당한 전쟁피해와 경제적 손 10.29 실의 보상책임이 이라크에 있음을 규정. 이라크 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증거수집 요청

677호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에 쿠웨이트의 인구등록과 11.28 시민권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청

678호 △이라크군의 91년 1월15일 전쿠웨이트 철수를 11.29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