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가 전망한 「걸프전후 세계질서」

◎“미는 「지역별 힘의 균형」 유도를”/민족주의 부상… 곳곳 분쟁발발 가능성/“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신질서” 불확실

미국은 걸프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칙이 지배하고 유엔이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신세계질서의 명분을 내외에 천명하고 있으나 조지 부시대통령이 주장하는 이같은 국제정치체제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다음은 26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신세계 질서의 허황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헨리 키신저 전국무장관의 글을 발췌한 것이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세계는 무한정 복잡할 것이다. 이념적인 도전이 줄어들고 소련과의 핵전쟁 위험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반면 소련이 핵무기를 다루고 통제하는 능력이 국내의 재난들을 억제하며 얼마나 잘 이루어 질지 아무도 알수 없다. 다른 곳에서는 현대기술을 감안할때 지역분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치명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에서의 소련의 몰락과 서방국가의 약화된 결속력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 볼수 없었던 민족간의 라이벌관계를 조성했다.초강대국의 지위로 가고 있는 일본과 점점 독자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구주공동체(EC),그리고 미국은 더이상 우선적인 안보 관심사에 의해 행동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시대는 소란의 시기로 규정될지도 모르며 이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주요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선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그 능력과 자원을 아껴야 한다. 혼자서 해결할 위협,다른나라와 연대해서 해결할 위협,그리고 군사력 사용을 반드시 정당화하지 않는 위협등 3종류의 위협이 구별돼야 한다.

그들은 연합정책을 재점검하고 책임을 재분류해야 한다. 우리와 연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용병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한다. 걸프전의 특별한 상황은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위험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의명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한다. 실제그것이 훌륭한 국가이익에 대한 정의이다.

미국은 순수하게 목적을 공유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보다 제한된 국제사회를 창조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가장 창조적인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멕시코·캐나다·미국을 시작으로 서반구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조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미국이 냉전시대에서 승리한 사실은 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불편하게 느끼고 교훈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세계에서 살도록 만들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힘의 균형이라는 논리에서 가장 반대하고 싶은 특징이 그 논리가 도덕적으로 중립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균형이란 한 강대국이나 강대국 집단이 패권을 잡은 것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에 기초한 정책은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를 덜 만든다. 이번 걸프전에서 이런 정책은 한계를 넘어 이라크를 영원히 적으로 명명하는 것을 피한다. 오히려 세력균형정책은 이라크·이란·시리아와 이지역의 다른 강국들 사이에 균형을찾음으로써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경쟁관계를 유지토록 추구하는 법이다. 동북아에서는 중국·일본 소련 사이에 균형을 유지토록 추구할 것이고 옛날의 균형이 깨진 유럽에서 새로운 균형관계는 유럽에 역사적으로 행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비롯,소련의 내부투쟁의 결과에 의존할 것이다.

이같은 세력균형에는 균형을 만들어주는 행위자가 필요한데 미국은 이제 혼자서는 할수 없거나 어떤 경우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선권을 설정하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미국보다 신세계질서에 더 기여할 입장에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은 역설적이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결속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외부의 힘에 덜 취약하며 내다볼수 있는 미래에 사용할수 있는 군사력은 아직도 최대이며 가장 위력이 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