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의 중동 「안보체제」가 달라진다/미의 질서재편 구상 분석

◎쿠웨이트접경 비무장지대화 추진/「이라크공백」 메울 평화유지군 주둔/“제2후세인” 등장땐 영향력 유지 부담

미국의 중동질서 재편구상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26일 상오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일방적인 철수선언을 일언지하게 거부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 이라크가 두번 다시 큰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무력화 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냈다.

이어 영국·프랑스·독일 외무장관이 27일 28일 3월1일 차례로 워싱턴을 방문,전후대책을 논의키로 돼 있어 미국의 전후 중동질서 재편의 구상과 관련,관심을 끌고 있다.

이라크의 완전패배가 확정됨에 따라 연합국측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고 전후 평화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번 외무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다.

이에 앞서 부시 미대통령이 이라크의 철군발표를 거부하고 전쟁의 계속을 선언한 것은 미국이 전쟁을 「완승」으로 장식하고 전후에는 중동지역이 또 다시 불안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는 구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후세인대통령이 26일 안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후세인이 남은 군사력의 보존과 중동장악을 꾀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국적군은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이라크의 항복을 요구했다. 그는 종전의 유일한 방법은 이라크군이 무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라크군의 무장해제만이 『유혈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승세를 몰아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완전 해체시켜 버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미 NBC­TV 방송이 26일 미국은 걸프전 종전 이후 이라크의 쿠웨이트간 국경지역을 비무장지대화하고 여기에 아랍 및 회교도 군대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문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나 미 국방부관리들이 미국이 유프라테스강까지 진격,이라크를 양분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고 흘린 것은 미국의 대이라크처리 구도가 완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최근 미국은 전쟁이 일방적 승리로 진행되면서 몇차례 전후 중동질서 재편에 대해서 조심스레의중을 내보였었다.

가장 먼저 베이커국무장관은 지난 6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후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시안격인 이 안은 ▲중동지역에 새로운 지역평화유지군을 설치한다 ▲이라크의 재무장방지·화학·세균·핵 등의 비재래식 무기 보유금지 및 군사기술의 이용제한을 통해 이 지역의 군비증강을 통제한다 ▲경제재건 및 부흥계획을 실시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아랍국가들과의 화해를 모색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 안은 지상전 이전에 나온 것으로 전후 중동지역 질서재편에 관한 미국 구상의 일단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이 결여돼 있었다. 베이커장관은 이라크에 대해서도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자금원이 될 사우디가 이라크의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후세인이 권좌에 남아 있는한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 미국의 여론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안이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화해를 모색한다는 것도 구두탄에 불과한 것이었다.

지상전이 벌어져 미군 등 다국적군이쾌속 진군을 하던 25일에는 베이커국무 체니국방 스코크로프트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등 전쟁 3인방이 일제히 미국 3대 TV방송에 출연,전후에 새로운 안보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중동평화구상을 피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는 미국의 전후 중동질서 재편 방향은 ▲이라크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킨다 ▲이를 위해 유프라테스강 이남의 이라크영토를 점거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도록 압력을 가한다 ▲후세인정권 혹은 후세인을 배출한 바트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한반도에서처럼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걸프지역국가와 다국적군에 가담한 이집트·시리아 등을 포괄하는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이라크의 몰락으로 생기는 힘의 공백을 메운다 ▲필요하다면 중동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온건파인 베이커 국무장관만이 해결을 말하고 있을 뿐 힘을 얻고 있는 매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국적군에 가담하고 있는 나라는 물론 소련·이란 등 관계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소련과 이란은 이라크가 완전 무력화 될 경우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비대화 할 것을 우려 그동안 평화안을 마련하는 등 애썼으나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밀려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련은 아직도 유엔을 무대로 종전을 모색함으로써 이라크의 힘을 조금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미국의 뜻대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의 전후구상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내에서는 「언제 중동평화구상이 없어서 중동지역이 평화롭지 못했는가」라며 중동지역의 긴장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2천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전쟁복구 비용,8백억달러나 되는 대외채무 등 이라크의 경제사정도 안정에 위협이 된다. 여기에 쿠웨이트 등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1차대전후 독일이 전승국의 속박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다 나치정권이 등장할듯이 이라크가 절망적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미국은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대한 이익을 챙기게 됐지만 전후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더욱 깊이 중동에 개입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미국의 주도로 짜여지는 신중동질서의 안정을 가져올지 여부는 냉전이후 새로운 세계평화의 태동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