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은 입법으로 규제하라(사설)

5·8 부동산대책에 따른 47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실적이 극히 부진해 향후 정부조치가 조목되어 진다.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47개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실적은 지난 20일 현재 겨우 18·8%에 그치고 있다. 처분시한(3월4일)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계된 실적이 18%선에 불과한 이유는 재벌들이 당초 다짐했던 자진매각을 기피하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

시중에서는 재벌들의 매각기피현상을 정부와 재벌간의 「힘겨루기」로 비유할 정도로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재벌들의 부동산 매각 지연 내지는 기피현상은 그 자체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48대 재벌그룹들은 지난해 5월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진매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 당시 48대 재벌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35%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때문에 재벌그룹들이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을 스스로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재벌그룹이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일을 그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재벌그룹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은 기업들의 비업무용 매각기피 현상에 대해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또 재벌들의 부동산매각 기피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는 셈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관련,정부와 재벌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시중의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들은 목전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지 않으면서도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한 재벌기업이 수서택지 사건을 주도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는 시점이다. 재벌기업들이 계속하여 정경유착과 부동산투기에 연연한다면 그 언젠가는 참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반기업 무드가 팽배해지기 전에 재벌그룹들이 스스로 부동산 매각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다.



정부 역시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그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결과를 정부의 투기근절 의지와 결부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척결의지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책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정부가 앞으로 아무리 강도높은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내놓아도 믿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하여 금융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당초 의지를 관철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