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비리와 행정의 책임(사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고통스런 느낌이 너무 크다. 수서사건의 파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서가 아니라,공동체 삶의 질서를 하나씩이나마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회는 과연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근원적 의문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도지면을 장식하는 폭풍같은 사건들에서만 읽어지는 것도 아니다. 현재진행형 사건에 밀려 자그맣게 구석으로 밀리는 현상들에 있어서도 이 느낌의 심각성은 매일반이다. 소 1만마리를 물먹여 밀도살하다 구속된 5명의 구성원만 보아도 그렇다. 밀도살자야 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합세공급한 멀쩡한 정육업자가 있는가 하면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공무원 수의사까지 여전히 들어 있다. 여전히라고 말하는 것은 불과 8개월전에 물먹인 소 15만마리 도살로 무려 40여명이 검거됐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도 공무원 수의사가 개입돼 있었고 마장·가락동 등의 정규도매시장이 이를 받아 공급을 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반사회적 비리사건도 발각된 자만의 운나쁜 사연쯤으로 치부하고,그 충격적 사건들에서 어느 한 부분이나라 바로 배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우중의 습속을 갖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이 점이 무엇보다 비참하게 죽어간 또 한번의 소 1만마리보다 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고 보면 수서파동을 틈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심야술집영업현상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업주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단속을 맡은 공무원들은 그들대로 귀찮은 일쯤으로 허술히 제쳐놓고 있고 술집출입을 하는 시민 개개인도 왜 우리가 심야영업을 축소키켰는가를 잊고 있다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더욱이 심야술집은 과소비풍조의 억제 측면만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이 목표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 모두가 동의했던 방안이다.

공동체는 표방된 제도나 규칙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제도나 규칙을 개개구성원이 철저하게 지킴으로써만 성립된다. 이 단순한 원칙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구성원이 자신의 제도나 규칙들을 묵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들키지만 않으면 관계없고 들킨다 하더라도 나만은 예외적 지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마저 갖고 있다는 느낌까지 준다. 이렇게 되므로 어떤 비리사건도 그것이 이 사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고쳐가야 할 사례로서 인식되지 않고,단지 나만은 안걸렸다는 안도감속에 사건의 파장만을 마치 술안주처럼 즐기다가 적당한 시간에 덮어버리고 없었던 걸로 하자는 더 본원적인 비리풍조를 만들고 있다.

소 물먹이기만 해도 지난해 7월 농림수산부·축협중앙회까지 나서 유통구조와 검사기능의 철저를 공언했던바 있다. 그리고 심야영업은 그간 더 분명하게 에너지절약의 대상이 되었다. 개개인 국민은 그렇다치고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속의 당사자 공무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소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할일을 꾸준하고 변함없이 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의 태도만이라도 우선 알아볼수 있게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사회를 조금씩이나마 개선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