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논의 당정회의 메모 공개/평민서 입수

◎“청와대 뜻… 적극지원” 발언 기록/야의 “외압 입증” 주장에 김용환씨는 부인

민자당이 검찰에 제출한 수서민원처리 관련문서가 변조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21일에는 수서민원을 다루기 위해 지난해 8월17일 열린 정부와 민자당의 당정회의에서 청와대 관련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회의 메모록이 공개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평민당이 당시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건설부 이동성 주택국장이 작성한 것을 입수한 것이라면서 이날 공개한 메모록에는 김용환 당시 민자당 정책위의장이 「청와대 의사등,적극 지원토록,법률상 허용원칙」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승윤 전 부총리와 김전의장,이종남 법무부장관,권녕각 전 건설부장관,윤백영 전 서울시부시장,서청원 민자당 제3정책 조정실장 가운데 서울시를 제외한 참석자들이 수서택지 특별분양에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민당은 김전의장의 청와대관련 발언은 장병조 전 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수서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없으며 청와대가 이와 같은 유형의 당민원처리에 이래라 저래라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민원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청와대가 서울시에 이첩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 메모록을 기록한 실무자가 그런식으로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나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메모록의 발언내용을 부인했다.

건설부 이동성 주택국장은 이날 평민당이 공개한 메모의 필적은 자신의 것이 틀림없으나 『평민당 누구와도 만난적이 없고 메모지를 전달한 적도 없으며 더욱이 공개를 승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국장은 메모록 내용중 「청와대 의사…」라고 언급한 것은 『이 부분의 발언자가 지난해 2월16일 서울시에 전달된 청와대의 수서택지 특별공급 관련 협조공문을 지칭한 것을 기재한 것일뿐 청와대내의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평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채택한성명서를 통해 『수서택지 특혜분양이 청와대와 민자당 수뇌부의 외압에 의해 이뤄졌음이 명백해졌고 관련문서를 변조해 은폐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의혹부분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평민당은 또 ▲이종남 법무부장관과 정구영 검찰총장의 즉각 사임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대중 총재는 22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수서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장석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의 집단적 진원지로 밝혀진 민자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노대통령은 수사책임자를 전원 교체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즉각 재수사를 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의 정문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당,행정부 고위층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자당의 박희태 대변인은 21일 수서사건과 관련해 민자당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서를 발표,『한보에서 민자당에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한보 정태수 회장은 당재정위원으로 작년에도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공개적으로 상당한 정치자금을 낸바 있으므로 수서사건 로비를 더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불법정치자금제공설을 부인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서울시가 작년 9월28일 수서특혜 불가라는 결정을 한 이후에는 우리 당이 전혀 이번 사건처리에 관여한바 없다』고 말해 서울시의 특혜분양 최종결정 과정에 민자당이 간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