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화합차원서 “은전”/노대통령 취임 3주년 특사의 의미

◎일반 형사범 행형성적 고려,선별구제/가정파괴범 “일벌백계”로 대상서 제외

법무부가 20일 일반 형사범과 공안사범 등 1천8백78명에게 사면 등 은전을 베푼 것은 오는 25일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기념하고 집권후반기의 국민화합 차원에서 잘못을 뉘우친 수형자에게 사회로의 복귀,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은전에서는 일반 형사범의 경우 행형성적이 좋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초범을 우선 고려했으며 공안사범은 나이,질병,복역기간 등에 따라 선별됐다.

이번 은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88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2년10개월을 복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남은 4년2개월의 형기 가운데 2년1개월을 감형받아 빠르면 오는 8·15 광복절 때쯤이면 특사로 풀려 나올 수 있게된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82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장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8년9개월을 복역한 전 대화산업 회장 이철희씨도 잔여형기가 6년3개월에서 3년2개월로 감형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장영자씨의 경우 사건의 주범인데다 지난 78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초범이라는 기준에 명백히 어긋나고 이·장씨가 모두 풀려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안사범 가운데서는 지난 50년대말 어수선한 국내 정세속에 북에서 남파됐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이상을 복역해오면서 고령·질병 등으로 은전을 기다리던 미전향 남파간첩 방모씨(73) 등 5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으며 10년 이상 복역한 박모씨(61) 등 6명도 특별감형돼 분단의 상처를 아물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게하고 있다.

88년 5월20일 미 대사관에 들어가 사제폭발물을 던졌던 박용익씨(23) 등 6명은 지난해 대사면때는 은전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특별 가석방돼 시국사범에게도 새 출발의 기회를 주게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도 강도살인,가정파괴범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사면조치에서 제외,대범죄 전쟁선포 기간중 정부의 확고한 범죄척결 의지를보여주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복역중인 「5공비리」의 마지막 상징적 인물인 전경환씨의 감형은 「5공비리」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하며 분단이념의 희생물인 남파간첩,지리산 빨치산사범 등 공안사범들도 외형적 체형은 끝내고 양심속죄의 길을 걷게 됐다.

항상 그랬듯이 정부의 이번 조치도 단죄 대상자들에게 최후의 인도적 은전을 베풀어 새 삶의 기회를 주고 국민화합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러나 제6공화국 들어 지난88년 2월과 12월,90년4월 등에 이어 4번째로 단행된 사면조치가 공교롭게도 수서지구 사건으로 얼룩진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단행됐으며 사면결정도 원래 21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사항임에도 하루 앞당겨졌다는 뒷맛을 남기고 있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