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후세인제거”…미,초강경대응/부시는 왜 소 중재안 거부했나

◎“군사·정치 양면서 완전한 승리” 겨냥/크렘린의 「중동입김」 확산 저지 포석

부시 미 대통령은 19일 걸프사태의 마지막 평화적 해결방안으로 기대돼온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종전안을 거부함으로써 사담 후세인의 완패를 겨냥한 강공책을 거듭 구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소련의 종전안이 미국측 요구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철수시키는데 협상이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그다드의 조건부 철군안을 일축하지 4일만에 다시 천명된 부시의 이같은 협상거부 강경자세는 한마디로 말해 다국적군측에 유리한 군사대결을 통해 군사적·정치적 승리를 동시에 거두려는 워싱턴의 완승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스크바의 평화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소관계의 추이에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관리들은 두 초강국이 분열·대립할 위험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부시의 거부가 새로운 마찰의 불씨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특사로 최근 바그다드를 방문했던 예프게니 프리마코프는 부시의 거부에 대해 『이 평화안이 연합군의 대규모 전쟁 개시보다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학살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한 반감을 나타내 주목을 끌었다.

아무튼 이제 후세인은 굴욕적인 무조건 철수를 통해 전쟁을 모면할 것이냐,아니면 패배할 줄 뻔히 알면서 연합군과 일전을 겨룰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답변을 후세인은 금명간 내놔야 한다.

부시는 소련안이 유엔결의안 내용을 타협하도록 만들어 결국 연합군의 대이라크 지상공격을 지연시키는 이득을 사담 후세인에게 줄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후세인이 소련안에 담긴 「사후 보장」을 믿고 소련안을 수락,쿠웨이트에서 철수하더라도 철수의 조건과 시기 등을 또다시 내밀 것으로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보고 있다.

부시는 후세인이 아니라 연합군측이 내세운 조건과 시간표에 따라 이라크군의 철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경우 워싱턴은 이라크의 군사력 약화를 노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중무기를 빼내갈 수 없도록 짧은 철군 시간표를 강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철군이 이뤄질 경우 바그다드에서 후세인의 실각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워싱턴은 전망하고 있다.

소련의 제안은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의 즉각적인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안은 종전후 사담 후세인의 신변안전 및 정권유지,그리고 이라크의 무배상과 아랍·이스라엘 분쟁해결 논의 등을 보장함으로써 부시 미 행정부와 다른 연합군측 수뇌들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부시가 고르바초프의 종전안을 거부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사담 후세인에 대한 문제다. 워싱턴은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이번 전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모스크바의 종전안은 사담 후세인의 체면유지와 권력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후세인에게 곤혹스런 정치적 패배를 안기지 않거나 후에 재기할수 없도록 그를 권좌에서 추방하지 않을 경우 언제 또 화근이 될지 모른다고 보고있다.

특히 후세인이 초강국 미국의 공격을 견뎌낸 아랍의 반미영웅으로 부상할 경우 미국과 반이라크 공동전선을 폈던 아랍국가들은 군사적 승리속에 정치적 패배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둘째,소련에게 정치적 득을 볼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스크바의 종전안은 국내 강경파의 압력에 밀린 고르바초프가 소련 국경에서 불과 수백마일 떨어진 중동에서의 소련의 이해관계를 강력히 내세우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봉쇄하기 위한 포석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전쟁은 미국에 의해 조직되고 주도된 것이며 전투도 거의 전적으로 미군이 도맡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생긴 정치적 이익의 핵심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소련이 뽑아 가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소련의 중재를 거부한 미국의 속셈이다.

소련이 후세인 정부를 유지시키려는 것은 종전후 후세인과 공존하면서 아랍권과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 부활을 꾀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은 것으로 워싱턴은 보고 있다.

셋째,적의 궤멸이 임박한 시점에 공격을 중단해선 안된다는 군사적·정치적 판단이다.

연합군은 그동안의 공중폭격을 통해 이라크의 특수무기 시설을 대부분 파괴하고 국사력을 크게 약화시켜,향후 수년간 이 지역에서 이라크의 위협을 많이 감소시켰다. 따라서 지금 후세인이 군사력을 재건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합군이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외교적 해결 방안을 수락한다는 건 불필요한 정치적 손실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고르바초프의 중재안을 거부한 부시의 계산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