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신뢰성 회복에 역점”/최 부총리 취임사

◎시책의 일관성 행동으로 실천/기업애로 타개책 새달 발표/인력부족·입지난등 해소방안 포함/“주택 2백만가구 앞당겨 짓겠다”/이 건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금년들어 우리 경제는 안정기반이 흔들리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정기반의 회복을 위해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를 위해 ▲임금인상률의 한자리수 유도 ▲주택·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투기의 근절 ▲공공요금의 상반기중 동결 등의 시책을 강력히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안정기반이 더이상 흔들리지 않게하기 위해 무엇보다 총수요관리가 중요한만큼 정부재정과 금융도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재정 및 금융정책은 물가동향과 경제전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정과 금융을 긴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최부총리는 임금인상률의 한자리수 유도와 관련,『지난 수년간 높은 임금인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물가에 악영향을 끼쳐온만큼 정부는 전체산업의 대외경쟁력 유지와 물가인상요인의 억제라는 차원에서 한자리수 임금인상률을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를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노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물가불안의 초기요인은 부동산투기에 의한 지가 및 주택가격 폭등에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통제로 모든 수단을 통해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지금까지의 걸프전쟁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국제원유가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당분간 국내유가의 인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의료보험수가·고속도로통행료 등 인상요인이 누적돼온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문제와 관련,『일반론으로는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중에는 공공요금의 추가인상을 않기로 한 종래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경제의 정상적 운용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기업의 설비투자지원,입지난,인력난 등의 산업애로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에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새로운 정책의 제시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반 경제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낙후지역 개발 촉진

이진설 신임 건설부장관은 무주택 서민들의 집마련을 위해 2백만가구 건설계획을 앞당겨 달성하고 도시계획·그린벨트·건축행위 제한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건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19일 하오에 있은 취임식에서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이같이 제시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의 도로신설·확장과 댐·상하수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밖에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막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