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군만 하면 승리…중재는 때가늦었다”/미의 고르비평화안 거부배경

◎현상태 종전땐 이라크 응징 미 입장 곤란/이라크선 평화적 해결의 최종카드 활용

소련이 18일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에게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소련의 제안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중재안이 미국의 요구에 훨씬 못미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련이 제시한 평화안의 내용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18일 독일의 빌트지가 모스크바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평화안이 4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련의 평화안에는 ▲이라크는 전제조건 없이 쿠웨이트에서 철수,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소련은 이라크의 국가구조 및 국경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소련은 후세인 자신에 대한 어떠한 응징조치를 포함,이라크에 대한 모든 제재들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은 협의돼야 한다는 등의 4개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로 평화안의 윤곽은 거의 드러났다고 19일 소련정부의 그리고리예프부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에 대한 이라크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자문역인 그라초프는 「유럽 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지즈가 「쿠웨이트로부터 군대를 철수하길 원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아지즈장관은 귀임길에 테헤란에서 『이라크 정부는 쿠웨이트에서의 이라크철군에 관한 협상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로서는 소련의 평화안이 마지막 평화적 해결의 기회인데다 어느 정도 체면을 살려 주는 면도 포함돼 있어 소련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게다가 소련의 중재마저 걷어차 버리고 나면 「대고 비빌언덕」마저 잃어 버린 채 가공할 화력을 갖춘 다국적군과 지상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피해도 엄청난데다가 지상전마저 처절하게 당하고 나면 나라는 물론 후세인정권의 유지마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라크로서는 평화안을 수용할 이유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50만명 이상의 미군을 동원하여 한달 이상 맹포격을 가해 이미 진격만하면 승리를 거둘수있는 단계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인 철군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이 단계에서 소련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라크가 철군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 들인다면 전후 국제사회에서 소련과 이라크의 입김이 거세지고 상대적으로 이라크를 응징하겠다고 다국적군을 동원,전쟁을 주도해 왔던 미국의 입장은 우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련이 중재에 나서고 이라크가 이에 적극 매달릴때부터 미국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였다.

부시대통령은 소련이 중재안을 통보해오자 즉각적인 회답을 피하면서 고위전략 회의만을 거듭한 끝에 거부결정을 내린것도 이런 이유때문이었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로부터 평화안의 내용을 전해듣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전쟁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의 모든 희망은 공지전에 있다』고 말해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차제에 중동의 질서를 완전히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편코자 하는 미국으로서는 소련이 중재에 나서면서 미국이 악인 노릇하고 소련은 착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싫고 더욱이 소련 평화안 가운데 일부는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19일 소련이 제시한 평화안에서 1·2항은 미국으로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3·4항은 종전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마뜩지 않은 조항이다. 3항에서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이라크의 무력화를 전제로 미국이 꾀하고 있는 전후 중동질서 재편은 물 건너간 형국이다. 또 전후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협의돼야 한다는 것도 미국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철군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누누이 표명해 온데다가,미국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중동문제 국제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

미국은 유엔 결의에 의거,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공식적 입장에도 불구하고종종 전쟁의 목표를 이라크의 무력화와 후세인의 제거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따라서 소련의 중재안을 이라크가 받아들일 경우 미국으로서는 평화를 거부할 수도 없고 외교목표를 희생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 「재주는 미국이 부리고 이익은 소련이 챙기기」를 원치않는 미국으로서는 차라리 이라크가 소련의 평화안을 거부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