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사설)

걸프전쟁으로 관심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른바 「무역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서비스부문 한미간 실무협의회에서 미국측은 또다시 한국에 대해 법무서비스(변호사업무)와 병원·약국 등 보건서비스,그리고 보험중개업과 프랜차이징(연쇄점) 분야를 개방대상에 추가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걸프전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다자간 신무역협상) 협상이 뉴스 초점에서 밀려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처럼 미국은 종전과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의 강화는 최근 여러가지 움직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걸프전쟁으로 우루과이라우드 협상 타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오는 7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게 미국의 일정이다. 걸프전쟁이 끝나면 승전의 여세를 무역전으로 몰아붙여 우루과이라운드를 미국측 페이스 대로 끌고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 협상과는 별도로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엮는협정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어서 남미의 주요국가들을 포함시켜 북남미주 관세동맹을 결성할 움직임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미국이 북남미지역 블록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92년으로 다가서고 있는 EC(유럽공동체) 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의 또 다른 카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협상국들이 협상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쌍무협상을 한층 더 강도 높게 끌어 나가려는 전략적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말로 끝난 슈퍼 301조를 5년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금융부분에 대해서도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금융공정거래법을 연내 제정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이번 걸프전에서 자국에 협력이 소홀했던 나라들은 통상면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고 폭 넓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하나만으로도 우리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여기에 더해서 북미지역 블록화는 우리의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에 미국이 쌍무간 무역협상에서 걸프전의 협력여부를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리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걸프전 뿐이 아니라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과 수서사건 등 국내문제에 휘말려 우리의 실질적 삶과 직결되는 많은 경제현안에 대해 상당히 둔감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간과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세계무역환경의 블록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통상외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전철을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인 전략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는 물론이고 걸프전 이후 국제정치질서의 재편도 아울러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미경제 외교의 강화는 현 시점에서 매우 절실하고 긴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