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 구속자 영장/요지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피의자는 88년 9월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한보주택 사무실에서 토지거래규제지역인 강남구 일원동 419의5 답 3천9백4㎡를 비롯한 회사소유토지 1만7천7백99㎡를 농업협동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이관섭에게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당국의 허가없이 체결.

또 88년 4월19일 한보주택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517의21 답 1천5백28㎡ 등 토지 2만9천6백65㎡를 대한투자신탁㈜ 직장주택조합장 김완성 등 7개 주택조합에 1백32억8천8백80만원에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같은해 8월19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내 토지 14만8천3백24㎡를 23개 직장주택조합장에게 6백64억원에 매도하는 토지계약을 당국의 허가없이 체결.

88년 6월하순쯤 한보주택 회장실에서 농협직장주택조합 총무겸 수서 개포지구 26개 직장주택조합 총연합회 간사인 고진석에게 조합주택건립과 관련한 토지매매 및 공사도급계약을 한보주택과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대가로 1억2천만원을 건네준데이어 88년 10월하순쯤 3천만원을 건네줬다.

또 26개 직장조합의 건설예정지로 한보주택과 계약한 지역이 2년이 지나도록 택지조성이 안돼 조합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5천만원을 전달,고씨에게 모두 2억원을 건네준 자임.

▷오용운의원◁

90년 11월하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이아트호텔 일식부에서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로부터 한국산업은행 개포주택조합장 정성태외 3천3백59명이 90년 10월27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또는 보완을 통해 수서·대치지구내에 조합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연고권과 기득권을 인정해 택지를 환지 또는 우선 공급해 줄것을 요지로 하는 「수서·대치지구내 주택조합건설 허용에 관한 청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자임.

▷김동주의원◁

피의자는 국회건설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보철강에서 기공한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아산만매립단지 공사가 해당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의 일방적인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같은 사실을 빌미로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중순쯤 정태수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작년 12월19일 한보철강에서 기공한 아산만 매립공사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국회에서 폭로할 듯한 암시를 주어 정회장으로부터 그 무렵 서울 중구 서린동 서린호텔서 금 3천만원(백만원권수표 30장)을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자.

▷김태식의원◁

피의자는 국회경제과학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월부터 평민당 총재 비서실장으로 정당활동을 해오는 자로 88년도에 26개 직장주택조합이 한보주택 임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위 회사에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축공사를 발주한 바 있는데 지난해 8월중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소재 이 회사 회장인 정태수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수서지구 주택조합과 관련해 문제(불법행위)가 많다는 투서가 들어왔는데 대변인으로서 대외발표 등이 필요하니 설명을 듣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정회장은 사업상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평민당소속 이원배의원에게 피의자를 만날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중구 서린동 소재 서린호텔 객실에서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3천만원)을 직접 줌.

▷이원배의원◁

피의자는 90년6월쯤 주택조합대표 9명이 수서지구 택지공급문제로 피의자를 찾아와 탄원을 하자 같은해 6월중순쯤 건설부차관에게 전화로 수서지구 택지공급문제를 부탁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수서지구 택지공급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던중 같은해 8월20일쯤 한보그룹 정회장을 만나 수서택지 개발지역내 택지의 특별공급을 요망하는 평화민주당 총재명의의 협조공문을 건설부와 서울시에 보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회장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네 받았다.

같은해 8월31일 서울시 및 건설부에 수서택지 특별공급을 요망하는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연고권을 인정,전폭 수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김대중총재 명의로 발송햇으며 11월15일쯤 한보 정회장으로부터 국회청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백장 1억원을 건네받았다.

90년 12월11일 국회 건설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건설위원회에서 주택조합의 청원의결이 처리되도록 협조한 뒤 같은해 12월15일쯤 정회장으로부터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백장 합계 1억원을 건네받는 등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수수함.

▷이태섭의원◁

피의자는 90년 10월하순 한보주택 정태수회장으로부터 주택조합 관계자들이 피의자를 찾아갈 것이니 그 의견을 잘 들어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달 27일 26개 주택조합원 일동이 국회에 제출하는 수서­대치택지 개발예정지구내 조합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연고권 인정을 위한 건설부의 유권해석 또는 택지공급개선 보완 등에 관한 청원서에 소개 의원으로 서명날인하고 청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해줬다.

같은해 11월중순 정태수로부터 청원의 소개인이 되어준데 대한 사례겸 추후 이 청원이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인의 의도대로 심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명목으로 2억원(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2백장)을 받음.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피의자는 89년 10월중순쯤 정태수로부터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공영개발과 구획정리의 절충식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 자기앞수표 20장,2천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90년 2월초순쯤 정회장으로부터 자신이 맡고 있는 서울 수서 대치지구내 토지 5만여평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해 우선 공급해 달라는 내용의 연합직장주택조합의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주고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7월초순쯤 3천만원을,8월하순쯤도 당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추진,독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

같은해 10월중순쯤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12월말쯤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

91년1월 서울시에 독려해 수서택지 특별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음.

▷이규황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피의자 이규황은 자신이 건설부 토지국장으로 재직중이던 89년 1월중순쯤 한보 정회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자연녹지 등 5만여평에 대한 건설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 택지공급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