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별분양」 결정의 전말

◎“「수서분양」 회의에 외부 3인 참석”/장 비서관·민자의원·건설부국장 참석/시 간부 설득·질책하며 “허가” 결론 유도

수서지구 택지를 조합측에 특별분양키로 결정한 지난 1월19일의 박세직 서울시장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시 간부외에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 담당비서관·이태섭의원(민자)·이동성 건설부 주택국장 등 외부인사 3인이 참석,시측에 압력을 넣어 특별분양을 최종결정토록 회의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외부인」이 시 간부들을 설득하고 질책하는 형식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시 관계자의 분양불가방침 배경과 부작용 설명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들이 분양결정을 주도해 나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증언으로 미루어 『청와대 비서실이 민원처리 차원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해 10월 시로부터 「분양불가」 방침을 받고 종결처리했다』는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사실과 거리가 있으며관련부처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분양결정이 난 것으로 심증을 굳혀주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상오9시부터 시장실에서 각 국장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간부회의가 진행되다 9시40분쯤 업무보고가 끝난 국장들은 자연스럽게 나가고 박시장이 수서분양과 관련된 실무라인과 측근참모 몇명을 남으라고 지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날 시장실에 남게된 시 간부는 윤백영 부시장과 김인동 기획관리실장·이동 종합건설 본부장·강덕기 내무국장·김학재 도시계획국장 외에 뒤늦게 합류한 강창구 도시개발과장 등 모두 7명.

이 때부터 예정에 없던 수서문제 처리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면서 전화를 받은 이의원과 장비서관·이건설부주택국장 등이 상오10시쯤 거의 동시에 달려왔고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얘기가 오갔다.

박시장은 『수서지구민원 처리를 위해 국회청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두 얘기해보라』며 회의를 주재하며 시종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

가장 먼저 의견을 개진한 이의원은 『이번 사건처리는 전임 고건 시장에게 수차례 얘기해 서울시가 잘 알고 있는 일 아니냐. 국회 건설위 청원심사에서 의결된 일인데 또 필요한 얘기가 있느냐』며 분양결정을 다그치는 조로 말했다.

이때 참석한 시 관계자중 한 사람이 『안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오갈 얘기는 충분히 해야하니 오해하지 말라』고 무마한뒤 김국장과 강과장이 시의 「불가방침」 배경과 민원을 수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과 여론의 반응 등을 몇가지 대안으로 요약 설명했다.

실무자들의 의견은 국회청원이란 「제2의 민원」을 받아들이더라도 분양면적을 줄이고 조합원도 무자격자를 배제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5항을 고집하는 쪽이었다.

이에 가장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건설부국장이었다.

이국장은 『청원의 일부를 수용하는 것은 법의 근거가 다르다』며 『택촉법 시행령 13조의 2·3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본 청원결론은 법해석상 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몰아붙이고 『시가 5항을 적용해 멋대로 요리한다면큰일난다. 보통문제가 아니다』며 심각하게 얘기했다.

장비서관은 『수서민원은 3천3백명이 넘는 집단민원』이라고 전제,『건설부의 유권해석은 된다는데 시는 왜 안된다는 거냐』며 분양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비서관의 얘기를 들은 시 관계자는 『저사람이 알긴 많이 아는구나. 저정도면 상당히 이 문제에 정통해있구나』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그뒤 실토했다.

이에 이의원도 『내 지역구 민원을 대변하지 않을수 없어 국회청원 소개를 하게됐다』며 분양주장을 일관되게 고집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중 「외부인」과 박시장 등이 시장실에서 점심을 먹은뒤 하오2시반쯤까지 계속됐다.

상오 회의에서 지루한 설전이 계속돼 지친데다 회의분위기를 파악한 시 간부들마저 『법 집행부서인 서울시가 유권해석 기관이며 승인기관인 건설부측의 답변을 뒤집을 반대논리가 부족하다』 『유사민원의 발생에 대비,제소전 화해 등 변칙적 투기수법을 막을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의 보완이 이뤄졌다』는 등의 청원 「수용론」쪽으로 급격히 분위기가 반전돼 특별공급키로 결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분위기를 전한 한 관계자는 참석자들 일부는 『택지공급을 허용한다해도 걸프전쟁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만큼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취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19일 있은 회의결과에 따라 일요일인 20일 간부진과 발표문안 검토를 마친 박시장은 이 사실을 21일 기자들에게 발표토록 하고 법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 이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했다.

이국장은 19일 열린 서울시 대책회의에서 『우리 건설부 출입기자들은 「유권해석」에 수긍을 하는데 시청기자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는 것. 21일 이국장은 윤부시장·김국장과 함께 시청기자실 주변에 나타났다가 기자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조명환기자>

○청와대 장병조비서관/올림픽조직위 거치며 실세로 부상/스포츠 통해 한보 정 회장과 인연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의 청와대 개입설을 몰고온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담당비서관(1급·53)은 노태우 대통령이 체육부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SLOOC)에 재직할 당시 측근 참모로 활동하며 뛰어난 기획능력을 인정 받은 체육실무통. 경북 성주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지난 62년 주사보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관계에 입문한 뒤 82년 체육부 발족시 초대 장관을 맡은 노대통령에 의해 체육부 총무과장으로 발탁되기까지 경제기획원에서만 근무,경협 2·3과장을 지냈다. 기획원시절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예산요청액과 승인액을 기억할 만큼 계수에 밝아 「인간컴퓨터」로 불리기도 했다. 장비서관은 83년 SLOOC 조정국장으로 파견돼 모든 계획과 자금지원을 총괄했으며 4년후 복귀해 국제국장을 역임하다가 89년 4월부터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특히 노대통령이 83년7월 제2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SLOOC의 완전실세로 부상,막강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비서관은 박세직 서울시장·한보그룹 정태수 회장과도 업무관계로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86년 1월체육부 장관으로 부임,같은해 5월부터 SLOOC 위원장을 겸임한 박시장 및 84년에 대한하키협회장을 맡은 정회장과도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업무 추진능력으로 인해 체육계 일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LOOC 근무시절 경기장 등 올림픽시설물 공사와 관련,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서울아시안게임 선수촌 분양을 둘러싸고 막후에서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는 투박한 외모에 성격은 단순하고 직선적이나 소탈한 면이 많아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며 체육관계 행사 등에는 거의 얼굴을 내미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