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쌍무 통상압력」 신축대응/정부

◎담배 소비세 배분등 대폭 수용/UR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대비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시한이 1∼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에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UR협상 시한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농산물 분야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의 협상분위기로 미루어 어차피 협상시한전에는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UR협상 시한이 1∼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주부터 제네바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아루투어 둔켈사무총장 중재아래 진행될 예정인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분야 협상이 종전에 비해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최근 미의회내의 분위기에 비추어 행정부측의 협상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UR협상 전체가 사실상 결렬위기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 UR협상이 연장되거나 결렬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이같은 상황에 대비,한미간의 통상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 동시구매제도 개선이나 담배소비세 배분문제 등 아직까지 미해결상태의 양국간 현안들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고 이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국내제도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