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공방”속 증폭되는 「수서파문」/여·야 대책찾기에 부심

◎정치권 일각서 전면수사 촉구 목소리/분양 백지화등 검토… 일단 여론 주시/당정/불씨튈까 우려,“진상규명” 공세 전환/평민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일 감사원이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가 착수된 가운데 여당뿐아니라 여권내에서도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정조사권 발동·관련자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는 평민당의 강경자세 전환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자신들의 처지를 반전시켜보려는 궁여지책일 뿐 큰 무게는 실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 어렵게 되고 있다”

▷민자당◁

정부와 민자당은 5일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수서의혹 진정방안을 논의했으나 회의참석자 모두가 이에대한 공식언급을 피하는 등 극도로 조심스런 자세를 견지.

청와대측에서 정해창 비서실장·손주환 정무수석·김영일 사정수석과 당측의 김윤환총무·최각규 정책위의장·김동영 정무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청와대 사정팀의 기획에 의해 열렸다는 것.

이날회의의 주된 의제는 「수서의혹」에 대해 정부가 정식수사에 착수할 것이냐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법개재와는 관련없이 파문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리란 우려가 더 많이 제기됐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이에따라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른 참석자는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있다』며 수사착수 가능성을 시사.

회의에서는 또 수사착수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서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분양 전면백지화 ▲주택조합 스스로 권리포기 유도 ▲조합원중 유주택자를 철저히 가려내 분양대상에서의 제외 등의 방안이 거론됐으나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

청와대측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수서지구 택지분양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청와대 압력설,한보의 로비자금 살포설,고건 전시장의 압력거부설 등 핵심적 의혹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계파간 미묘한 시각차

이날 당정회의에 이어 국회에서 열린 당직자회의에서는 수서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으나 의총에서는 민주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체 반성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개진돼 계파간 미묘한 시각차를 표출.

당직자회의가 끝난뒤 박희태 대변인은 『수사는 상황을 알아보는 최악의 방법』이라고 말해 정식수사가 아닌 다른 방법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이날 의총에서 유한열의원은 『수서지구 문제에 대한 자체조사단이라도 구성해서 국민에게 당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

민주계인 황낙주·최정식의원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고 결과가 나빴다면 솔직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황의원은 『국정조사를 포함,법률가모임 등 객관적 단체에 의한 진상조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민정계의 이치호의원도 『수서문제가 적법했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당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

이에 문제의 특별분양청원을 의결했던 국회 건설위원장인 오용운의원은 『청원의결과정은 합법·적법·통상적 절차에 의해 처리됐다』며 『청원처리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피력.

또 청원소개를 했던 이태섭의원은 『지역구 민원처리 차원에서 한일이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청원을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

김윤환총무는 『수서문제를 이자리에서 당장 입장정리하기에는 속단키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고 『내일 당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장 좋은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설명.

이날 하오 노대통령이 「수서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자 김총무는 『그런가』라며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표정을 지어 상오 당정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문제도 검토됐음을 시사.

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부측에서 택지분양과 연관돼 불법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수차 밝혔음에도 국민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감사원 감사로서 의혹을 해소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당도 정부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

○“로비 아니라 민원처리”

▷평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날 『김대중총재 명의의 협조공문 발송이 로비성이 아니고 순수한 민원처리 차원이었다』고 되풀이하면서 전날의 수세적 해명차원의 태도에서 돌변,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하는 등 공세로 전환.

평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하오 열린 총무회담에서 ▲즉각적인 전면수사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의 전면 백지화 ▲관련자 파면 등의 공세를 펴 수서지구 특혜분양 파문이 평민당 쪽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청와대와 행정부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데 주력하는 인상.

이날 당무회의에서 『행정부가 개입된 사건이어서 검찰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어 국조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나 『5층으로 고도가 제한된 지역을 15층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우리나라에 몇개나 있겠느냐』(박상천대변인)며 은근히 청와대 개입설을 강조한 것이 이같은 맥락이라는 분석.

평민당측은 그러나 이날 여야 총무회담에서 자신들의 국조권 발동·전면수사요구 등에 대해 여당측이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인데 대해서는 그다지 흥분하는 기색이 없는데다 당차원의 자체진상조사에도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아 석연치 않은 느낌.

더욱이 평민당은 전면수사를 요구하면서도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가 주택조합측에 대한 특별공급 불가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황에 국한하자는 입장을 보여 한보측의 토지매입과 주택조합측과의 거래,특히 지난해 8월31일 김대중총재 명의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의 로비개재 여부 등 대국회 로비 가능성 조사부문에 대해서는 미리 제외시키려는 인상.

○추궁의원에 “눈치없다”

또 국회 건설위의 평민당측 간사이자 청원심사 소위위원인 이원배의원은 지난해 건설위의 청원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초와 8월중순 2차례나 주택조합측 대표들과 김총재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협조공문 작성 과정의 전모를 비교적 소상히 아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원의 개인차원의 해명에는 당지도부가 극구 제동을 걸고 있어 뭔가 개운치 않은 뒷맛.

이같은 당내 기류속에 김영도(건설위) 김종완의원(행정위 소속) 등은 각기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 청원처리 과정의 의혹을 계속 제기하다 이원배의원 등 당소속 의원으로부터 『눈치가 없다』는 핀잔까지 받는 등 자중지난.<이목희·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