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환없이 물가 못잡는다(사설)

우리 경제가 고물가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새해 연휴가 끝나자마자 들먹이던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이 인상의 악순환을 일으킨 나머지 1월중 소비자 물가를 2.1%나 치켜올려 놓았다. 월간 상승률도 10년 이래 최고치여서 그 충격파가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정부의 물가정책이 있느냐는 반문과 질타가 시중을 메우고 있다. 이 물가비상사태 속에서 경제기획원은 또 버스요금을 설날 전후 인상하고 걸프전쟁의 전비지원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높은 물가상승과는 관계없이 올려주어야 할 요금은 인상하고 돈쓸 일이 생기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여 정부지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으로 물가정책의 부재정도가 아닌 포기로 비쳐지기도 한다.

우리는 현 경제내각에 대해 누차에 걸쳐 안정우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해 왔고 이제는 그 이상 권고할 기력을 잃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경제내각의 두뇌에는 성장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다는 사고가 뿌리깊이 박혀있고 그로 인해 물가정책을 경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의 경제환경은 안정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근로자의 명목소득이 늘었어도 전세값 등 물가가 크게 올라 실제소득이 저하되어 왔다. 그로 인해 노조는 임금과 물가의 연동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위주위시대 같으면 『파이를 키워서 나눠 갖자』는 논리와 물리적 힘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현재는 안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즉 분배의 공정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성장보다 안정위주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걸프전쟁을 비롯하여 지자제선거와 임금협상의 불투명 등 물가복병이 전례가 없이 산재해 있다.

시대적으로 다르고 전쟁이란 특수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과거의 사고와 발상을 갖고 물가문제를 대처해서야 되겠는가. 경제내각이 경제철학 내지는 경도된 성장지향성에서 탈피하는 게 문제해결의 시발이 된다. 그렇지 않고 물가각 약간 누그러지면 성장우선으로 회귀했다가 물가사태가 악화되면다시 물가잡기에 나서는 일관성없는 정책이 지속될 뿐이다.

지난해 3월 입각한 현 경제팀의 성장과 안정사이의 숨바꼭질이 오늘 물가비상사태를 야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분명한 의지표명과 함게 명실상부한 정책추진이 있어야 한다. 또 그 안정정책이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그동안 물가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설사 미시적으로 긴급히 요구된다 해도 유보하는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점에서 걸핏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3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한은차입금 상환에 돌려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를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정부가 물가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진작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서면 우리국민이 최소한 3년 이상 고통을 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