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계자금」 징수율 크게 낮춰/무협,대 정부·국회 지원 일체 중단

◎상공부,통상외교비 정부예산서 충당

정부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무역특계자금 규모를 축소키로 함에 따라 무역협회는 30일 하오 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용개선방안을 논의,내년부터 특계자금의 징수요율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사용범위도 엄격히 규제,순수한 통상 및 수출진흥 용도로만 사용하고 정부나 국회에 대한 지원을 일체 중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역특계자금의 징수율은 올해 현재 수입금액의 0.15%에서 내년에는 0.1%로 낮출 예정이던 것을 더욱 하향조정,0.07∼0.05% 선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이와 관련,2월중에 특계운용개선 특위를 구성해 무역특계자금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상공부도 무역특계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상공부와 외무부,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처의 대외통상외교 사업비용을 내년부터 모두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통상외교사업에 사용토록 예정하고 있는 금액은 상공부 5억5천만원,외무부 2억원,경제기획원 5천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