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석달끌면 무역적자 75억불/한은,국내경제에의 파장 분석

◎소비자물가 11%선 상승 불가피/통화증가 17%선이하 유지돼야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크게 오를 경우 우리경제는 저성장·고물가·국제수지악화 등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이 30일 내놓은 「걸프전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전이 확산돼 3개월 이상 길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35달러 수준에 이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1.2%포인트 떨어진 연중 6%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또 무역수지는 50억달러의 적자인이 발생,연간 적자폭이 75억달러에 달하고 도매물가와 소비자 물가에도 각각 3.3%,1.3%의 추가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의 걸프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또 최악의 경우 중동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대한 정부측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이 가정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걸프지역의 유전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전쟁기간중 원유도입이 중동지역으로부터 전면중단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는 전쟁기간중 배럴당 50∼60달러로 폭등한 뒤 전후 복구기간중 35∼40달러,복구완료 후에는 20달러에 각각 달해 연평균 도입단가가 35달러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쟁기간중 1일 원유소요량의 70%,복구기간중 35%의 원유도입이 중단돼 총 1백15일분(1억1천1백60만배럴)의 원유도입이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유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1.2%포인트 떨어진 연중 6%에 그치고 무역수지 적자도 50억달러의 악화요인이 발생,연중 75억달러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도매물가는 연중 12%,소비자물가는 11%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이에따라 국내경제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주게 될 유가상승의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선 무억보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에 중점을 두고 경제운용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을 막기위해 금년도 통화증가 목표를 연 17%대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외화대출,특별설비 자금대출 등 정책설비 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선별기능을 강화,강력한 금융긴축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