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한반도 외교의 시동(사설)

온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걸프전쟁의 와중에서도 한반도 주변의 국제환경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다. 30일 북경과 평양에서 진행된 2건의 외교행사는 바로 그러한 움직임과 변화의 일환으로 주목할만하다.

평양에서는 일본 정부대표단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일본·북한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1차 본회담이 개막되었으며 북경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을 공식대변할 기구인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대표부가 개설되었다. 모두가 2차대전 이후 45년만에 처음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요 변화다. 그리고 그것은 탈냉전의 세계적 분위기가 걸프전의 혼돈과 북한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도 꾸준히 확산되고 상륙해 오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대표부 개설은 한중무역 및 경제협력관계의 공식화란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의 사실상의 공식화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의식한 중국은 외견상 그것이 민간기구임을 애써 강조하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의례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는 3월 중국국제상회 서울상주대표부가 개설되면 이들 대표부는 사실상의 양국 외교공관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작년의 한소관계에서 본대로 조속한 공식외교관계수립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외교관계의 조기정상화는 북한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적화통일의 환상을 깨우치고 세계적인 변화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될 것으로 본다. 소련과 함께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은 대한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을 개방과 개혁 그리고 평화공존의 세계로 끌어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다.

일본의 대북한관계 개선 노력도 같은 인식과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북경 예비회담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평양에서 열리게 된 일본·북한관계 정상화 회담도 결국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일본의 북한의 핵사찰수락을 대북한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에 앞서 미국도 이미 대북한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국제테러행위 포기선언과 핵사찰수용을 요구한 바 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북한에 평화공존의 뜻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북한이 대일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파탄상태에 있는 북한경제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배상금과 경제지원이 적화통일의 미련을 버릴 수 없는 북한의 군사비로 전용되는 사태는 확실하게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한을 화해와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평화공존의 세계로 유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나라의 하나라 할수 있다. 91년 서두 북경과 평양에서 시작된 외교적 시도들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