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재소자 활용 확대

◎「통근공장」 5곳서 10곳으로/54개업종 5천명에 직업훈련 실시/이법무,해외인력 도입은 당분간 불허방침

정부는 업계일부에서 인력난 해소책으로 요청하고 있는 해외인력 유입을 허용치 않는 대신 재소자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29일 중소기협중앙회주최 간담회에 참석,『동남아지역 등의 저임금 인력을 유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들이 장기체류하게 되면 저질문화의 도입,출입국자 사후관리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분간 해외인력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는 인력난 해소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수립한 「재소자 인력활용 방안」에 따라 외부 통근작업 및 위탁생산을 통해 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천안 및 군산교도소 재소자 1백12명이 5개 업체로 통근,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48개 업체가 교도소내에 세운 직영공장에서도 6천5백명이 69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소자 가운데 5천명이 54개 업종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을 활용한다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앞으로도 ▲외부통근 대상업체를 내년까지 10개로 확대 ▲지역별 위탁공장설립 유도 ▲재소자인력 데이타뱅크 설치 등 생산업체의 재소자 인력활용을 적극 지원할 곌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