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일·북한 수교회담 전망

◎「핵사찰」·「배상」 싸고 난항 예상/「기본문제」등 4가지 의제 입장 표명/북의 정치공세속 상견례에 머물듯

30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본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최초의 본격적 정부간 교섭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은 1차 회담이어서 형식상으로는 양측 대표단의 상견례와 다음 회담의 일시,의제 진행방법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함으로써 내용상 깊이있는 회담이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우선 양측의 수석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국교정상화 교섭에 임하는 쌍방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어 예비회담에서 결정된 「기본문제」 「경제적 저문제」 「국제문제」 「기타 쌍방이 관심을 갖는 문제」의 4개 의제에 대해 견해를 표명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1차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예상케 하는 요소는 너무 많다. 첫째는 쌍방의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요소이다. 1910년 한·일합병 및 전후의 남북분단에 따른 비정상적인 관계,나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역사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외교차원을 떠난 북한의 정치공세는 능히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북경에서의 3차에 걸친 예비회담때 북한측이 제1차 본회담의 개최장소를 굳이 평양으로 할 것을 고집한 경위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일본을 「미제」 「일제」라는 표현으로 매도해 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왜 일본과 수교해야 하는가」라는 대내설명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북한측은 이번 일본의 대표단을 「과거를 반성하고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사죄사절단」쯤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쌍방대표단 사이에 신뢰관계가 생길 수 없다. 따라서 29일부터 2월1일까지 나흘동안 평양에 체재하는 나카히라 노보루(중평립) 일본측 수석대표도 북한측 전인철 수석대표와의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에 중점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외무차관인 전수석대표에 대해 일본측이 알고 있는 바는 거의 없다. 고작 『술이 세고 글을 잘 쓴다. 일본어는 알고 있지만 보통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도이다.

두번째 장애요인은 쌍방의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북한측은 김정일서기가 『대일회담을 오는 11월까지 결판내라』고 지시했다는 설이 있을 만큼 이 회담을 서두른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측으로부터의 「경제협력」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학측은 지난해 9월 일본의 자민·사회 양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사이에 작성된 「공동선언」에 따라 전전 식민지시대의 36년분은 물론 전후 45년간을 더한 방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막대한 누적채무를 안고 있는 경제위기를 이것으로 극복해 보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정부는 정당간의 공동선언에 구속될 수 없다』(중평 수석대표)는 입장이다. 식민지시대에 한해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의 문제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후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일본이 대북한 적대정책을 취해왔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납득할 수 없다』(외무성 간부)는 자세를 보인다. 과거 한·일 국교정상화때는 쌍방이 청구권을 포기,일본이 한국의 민생안정·경제발전을 위해 무상 2억·유상 3억달러의 경제협력을 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다. 일본은 이번 북한과의 회담에서도 한국을 전례로 삼아 「보상」문제를 경제협력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또 하나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 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85년 핵불확산조약(NPT)에 가맹하고 있으나 가맹국에 의무가 지워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병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은 높으며,한국·미국 뿐만 아니라 소련도 핵사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측은 『이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에서 한국·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핵사찰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더욱이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이 군비확충에 전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나카히라 수석대표가 최근 일본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상문제와 핵사찰을 연관지어 처리하겠다는 듯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관계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보상」과 「핵사찰」은 개별문제이다. 중요성을 강조한 의사표명이 그처럼 와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한측은 ▲한반도로부터의 미국 핵병기철수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등을 핵사찰 수용조건으로 내걸고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북한간의 국교정상화는 이처럼 양자관계만이 아닌 국제관계가 얽혀있다.

특히 일본으로서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한다. 따라서 일본측은 오는 3월쯤 도쿄에서 개최될 제2차 본회담후 나카히라 수석대표를 한국에 파견,대북한 교섭의 초기단계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에서 『교섭의 향방은 신만이 아는 것』(중평 수석대표)이라는 성급한 난항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