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전땐 경제회복 가속화/페만전 장·단기 파장 분석

◎유가도 안정세 찾을듯/장기땐 국내경제 7% 성장 난망/국제수지 방어위해 수입제한 불가피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발발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전개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10일 이내의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에는 국제유가불안 요인이 해소돼 세계 및 국내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돼 우리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이 17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 「페만전쟁 발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상황별 영향과 대응방안◁

◇상황Ⅰ(사우디유전 피해없이 10일 이내 미국승리로 끝날 경우)=세계경제는 90년 8월의 페만사태 이후 잠재돼온 석유수급 및 유가 불안요인이 해소돼 회복을 앞당길수 있다. 국내경제도 원유 도입단가가 당초 전망(25달러)보다 낮아진다. 전쟁후 안정적인 국제유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유가 및 에너지가격체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7만배럴 도입 차질

◇상황Ⅱ(전쟁이 1개월내 끝나는 상황)=세계경제는 하강국면의 선진국 경기가 더욱 둔화된다. 유가승상에 따라 각국의 물가상승이 커진다. 전쟁비용 및 전후복구 자금소요 등으로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각국의 증시도 침체된다. 환경면에서 유전폭발로 대규모 화제가 발생,미세분진의 태양광선 차단으로 인한 기온하강 현상의 발생이 우려된다.

국내경제는 연중 평균유가가 25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아 수출둔화에도 불구,실질 경제성장률 7%(경제운용계획 전망)의 달성이 가능하다. 국제수지 적자는 당초 전망 30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늘어난다. 물가는 임금안정·소비절약 노력을 철저히 하면 한자리수 이내 억제도 가능하다. 전쟁기간 한달간의 도입차질물량(1일 54만7천배럴)은 현재 국내로 수송중인 2천9백60만배럴로 충당한다. 전후복구기간 5개월은 사우디 등으로부터 50%의 물량도입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하루 27만4천배럴의 도입차질이 발생한다. 자가용 홀짝수제 운행 등 석유 소비절약 대책을 강화한다.

○등유배급제도 검토

◇상황Ⅲ(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세계경제는 선진국 경기침체의 가속화,비산유개도국의 외채지급불능,동구권의 개혁추진 차질 등의 사태가 초래된다.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과 국제금리의 상승,각국 증시의 폭락현상이 나타난다. 세계적인 인플레가 만연,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반화된다.

국내 경제는 연간 평균유가가 40달러선으로 상승하고 수출둔화의 장기화로 7%의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 국내유가에 1백%의 인상요인이 발생,국내물가 불안을 더욱 자극한다.

○서민 고용안정 도모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휘발유 쿠퐁제·등유배급제·제한송전 등 동원가능한 모든 소비절약 시책이 강구된다. 경제운용 계획을 전면수정,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국제수지 방어에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관련 주요 생필품의 수급안정노력 강화,불요불급한 상품수입의 부분적 제한,증시활성화 대책,경기불황에 따른 서민고용 안정대책 등이 검토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