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대책」에 바쁜 각부처/표정

◎중동상황 매시 체크… 비상망 “풀가동”/교민·원유·안보태세등 총괄점검/총리실/가상시나리오 작성… 물가동향등 분석/기획원/인접국 공관과 3중 통신망 구축/외무부

페르시아만 사태가 일촉즉발의 개전 초읽기에 들어가자 총리실을 비롯,외무부·국방부 및 경제부처 등 정부내 관계부처는 15일 하오 외무부내에 설치된 페르시아만 사태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를 중심으로 최종대책을 점검하는 등 초비상체제에 들어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잇단 비상대책 회의

정부는 특히 이날 하오5시 페만사태 비상대책본부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지교민의 완전 철수대책을 비롯,개전될 경우 파생하는 제반문제 및 후유증 최소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본부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결같이 굳은 표정이었고 비상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외무부 중동아국 전직원과 10개 관계부처 연락관들은 야전침대까지 들여놓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총리실◁

전쟁발발 전과 후를 나눠 2단계 비상대응책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관계자들이 24시간 근무.

전쟁발발때까지는 안보·국방을 담당하는 행정조정실 1조정관실이 중심이 돼 ▲현지교민 철수 ▲군의료진 파견문제 등과 관련한 준비작업을 하고 개전이 되면 바통을 경제부처담당인 2조정관실의 총괄점검반으로 넘겨 원유수급동향 및 물가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총리실은 특히 페르시아만 사태가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한반도주변 안보상황을 수시로 점검,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관련,지금까지 이승윤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내 페르시아만 특별위원회를 격상시켜 노재봉 국무총리서리가 주관하는 범정부적 위원회로 만들 것을 적극 검토중.

한편 총리실은 공무원 근무체제와 관련,개전이 되면 관련부처의 관계공무원들은 조를 짜 전원 비상근무시키기로 잠정 결정.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은 페만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전쟁의 장기화 등 3가지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각의 경우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단 전쟁이 일어날 경우 경제운용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계획 수정 검토

이 가상시나리오는 페만 개전시 국제유가가 전쟁기간중에는 배럴당 50∼60달러로 폭등하고 전후 복구기간중에는 30∼40달러선을 유지하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기획원은 페만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올해 국내원유 평균도입단가가 배럴당 22달러 선을 유지해 별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 1개월 이내에 끝날 경우(제2시나리오)에는 국내원유 평균도입 단가는 30달러로 올라 올해 연간 원유소비량(추정) 3억8천만배럴의 도입에 모두 19억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또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제3시나리오)에는 국내원유 평균도입단가가 40달러 수준까지 치솟아 연간 57억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이 경우 국제수지 적자폭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30억달러에서 87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무부◁

페만사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키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유엔 등 주요 공관,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등 인접국 공관들을 모두 비상체제로 가동.

이들 공관은 현재 페만사태와 관련,여러 정황들을 매시간마다 본부에 긴급 보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접국 공관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2중·3중으로 비상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대책본부의 한 관계자가 전언. 외무부는 또 개전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지교민들의 안전지역 대피라고 판단,가능한한 많은 교민들이 철수하도록 현지공관에 긴급 지시.

이에 따라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철수희망 교민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 특별기를 추가파견하기로 최종 결정. 또한 최악의 경우 페만을 항해중인 선박을 통한 철수방안도 신중 검토키로 결론.

▷상공부◁

14일부터 상역국 수출1과에 상황실을 설치,직원들이 철야 대기하며 수출입 상황을 점검.

상공부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역국외에 각 공업국별로 비상대기반을 두고 업계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갖춰 대응할 방침.

또한 수출입은행이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요르단 등 중동 14개 국가에 대한 수출입보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무역업계가 『이 지역 수출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당분간 현행대로 한다는 것이 상공부의 입장.

▷동자부◁

15일 하오 대회의실에서 5개 정유회사와 유통업계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수급비상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정유사별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촉구.

이날 회의에서 동자부는 정부의 특별석유대책을 정유사에 설명하고 전쟁 발발시 10% 에너지절감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

이어 하오3시에는 장석정 자원정책실장 주재로 내무·교통·총무처·서울시·치안본부 등 관련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석유수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특별석유수급 대책의 세부실천방안을 책임부서별로 최종 점검했다.

○에너지절약책 마련

이날 회의에선 전쟁발발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1단계 수요억제대책 가운데 TV방영시간 2시간 단축은 공보처가 맡는 것을 비롯,▲공공기관 에너지소비절약 및 자가용승용차의 10부제 운행은 총무처 ▲산업체의 석유 및 전력 소비절약은 상공부 ▲대형 네온사인 사용 전면금지는 내무부·서울시 ▲가로등 격등제 실시는 동자부 등이 분담해 맡기로 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시행되는 2단계 수요억제 대책으로 ▲관용·공공기관용 차량 50% 감축운영은 총무처 ▲자가용 차량의 쿠퐁제는 내무부 ▲화물차 10부제는 교통부·서울시 ▲등유배급제는 동자부·내무부·서울시가 각각 분담추진토록 한다는 것.<양승현·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