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임대료 부당인상 억제/물가 대책회의

◎민·관 합동 감시체제 편성 운영/대기업등 임금안정 적극 유도키로

정부는 연초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관계장관들이 장관직을 걸고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서비스·임대료 부당인상 억제 ▲물가상시 점검체제 확립 ▲공산품 가격인하 유도 ▲곡물 공매제실시 등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 등 임금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안정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지자제 선거에서 돈이 많이 풀리지 않도록 통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재무 등 10개부처 장관과 서울시장·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대책회의는 페르시아만 사태·공공요금 인상·지자제 선거 등으로 연초터 물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연내 한자리수 이내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국세청·치안본부 및 전국 2백12개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연계한 물가감시망체제를 구축,부당하게 물가를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위생시설조사 등을 벌이는 동시에 업주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에 「물가안정 실무대책반」(반장 김영태 기획관리실장)을 신설,주 1회 품목별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또 공산품에 대해서는 방위세폐지·국제원자재값 하락 등에 따른 가격인하요인을 살려 최대한 값을 낮추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쌀 등 곡류의 공매제 실시 ▲부족한 축산·수산물 수입확대 ▲마늘·양파·고추 등에 대한 가격안정대 설정 등의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값 및 전월세 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강력히 펴는 한편 주택전산화,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페만사태 추이를 보아 필요할 경우 유가를 조기에 추가인상하고 전기·가스 등 유가관련 요금과 버스요금·의료수가 등 공공요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부총리는 지자제 선거와 관련, ▲선거자금 과다살포 ▲선거운동권 동원에 따른 산업인력난 가중 등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물가관리는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하고 선거과열을 예방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