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임시국회서 타결 기대/노대통령 연두회견 1문1답

◎의료진 페만 파견은 유사시 대비 긴요/UR협상 유리하게 이끌어 농민이익 보장/과학기술 개발에 96년까지 11조 투자

▲먼저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소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외치에는 강하고 내치에는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부터 상당히 어렵군요. 방금 지적하신 외치에는 강하고 내치에는 약하다는 지적을 이해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서 국정에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큰 전환기를 매듭짓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창조적인 저력을 국민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되느냐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행해 나아가는데는 역시 그 바탕으로 안정을 확고히 이룩해야 된다하는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행해야 할 일들을 많이 벌여 놓았습니다. 이제는 임기 4년째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결실을 맺지 않으면 안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마무리짓기 위해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내각진용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대야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평민당에서 여야 총재회담을 제의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평민당총재를 언제 만나실 계획인지요.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요.

○야와의 대화 문호개방

『두말할 나위없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대의정치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입장에서 여야관계는 두개의 큰 수레바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상대적이며 국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입장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같은 맥락에서 야와 언제나 대화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개혁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야가 얼굴을 맞대어 빨리 타협을 해 결론을 얻는것이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무쪼록 이 개혁입법이 완전히 타결되어 통과 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권의 차기 대권후보를 언제,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여권의 후보는 지금의 민정당내 인물에서 국한될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절차로 후보 선정

『민자당 당헌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보자는 선출되는 것이 원칙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는 나의 임기만료 1년 전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당내에는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후보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또 국민이 바라는 분이 반드시 선출되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해야할 상황이 올 것으로 봅니까.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군의료진 파견외에 전투병력 파견을 고려하십니까.

○유엔의 결정 지지해야

『내각제의 개헌문제는 수차 국민에게 나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할수없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질문인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지금 이바지하고 있는 미국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유사시에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의료진을 파견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 있는 이런 나라들의 요청에 의해 지금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멀지않아 국회에 동의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투병을 파견한다는 것은 어느 다른 나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따라서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실현가능성과 대화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 방북은 용납 못해

『남북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여러가지 대화·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장래에 대해 조심스러우나 희망을 모두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있고 큰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사정을 직시하면서 인내로써 끈기있게 현실적인 접근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나갈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망의 남북통일도 금세기안에 반드시 이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오래전부터 제안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쌓인 오해와 불신관계는 정상이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을 때 훨씬 더 쉽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북관계의 진척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차례 제안했던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김주석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정부 창구를 무시하고 법과 절차를 전부 무시해 버리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방법을 택해서 북으로 가겠다,북한과 접촉을 하겠다 하는 것은 불법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금년에 중국과의 관계개선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 올해 우리의 유엔가입이 실현될 것인지요.

○동시가입 지속적 추진

『우리와 중국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빨리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중에 서울과 북경에 상호 무역대표부를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양국간의 교류·교역을 더욱 확대해 줄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남북한 대화를 통해 동시가입을 설득시키려는 목표에서 작년에 우리는 단독유엔가입 신청을 유보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동시가입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계속 북한이 응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유엔회원국 대다수가 우리가 가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먼저 가입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가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북한의 순차적인 가입을 환영하고 지원을 하게될 것입니다』

▲내일 가이후 일본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재일동포 법적 지위문제 등 현안이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까. 또 미·일·중·소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입니까.

○한·일 새로운 관계로

『말씀대로 내일 일본의 가이후 총리께서 우리나라를 방문,정상회담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작년에 이룩한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더욱 확실히 굳히는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것이 이제 우리 동포들의 법적인 지위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작년에 제기는 해서 매듭을 짓는다는 합의를 이룩했습니다만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이것이 매듭지어지리라고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또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경협문제도 우리가 소망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협력을 얻는다든가 또 그외에 문화교류를 위시한 선린우호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문제를 내일 회담을 통해 성과를 이루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저 동유럽에서 이제는 바야흐로 동북아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외교의 중점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때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안보·정치·경제 등의 모든 면에서 소위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판단을 해서 이 국익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는 방향의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제정세의 급변하고 있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갖고 활용하여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또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전세계 여러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또 우리의 주변 여러나라들과 조화를 이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선거 등 올해 불안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물가를 어떻게 잡아서 경제안정을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안정이 최대 과제

『역시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과 또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에 나가는 통화는 절대적으로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과 인력대책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이 부문에 1조2천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또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해 주도록 해서 96년까지 무려 11조원의 투자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련과의 첨단기술협력은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출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미 통상마찰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한·미 마찰 해소에 노력

『미국과의 관계가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깊어지기도 하니까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마찰이 생겼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민에게 손해를 주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외의 품목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우리가 최대한 얻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여유를 마련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타결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국민들의 자발적인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또 집권후반기의 공직기강 확립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입니까.

『국민의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0·13 특별선언」 이후에 민생치안 관계는 많이 호전되었다고 봅니다. 보고에 의하면 강력범 발생률은 9%정도 낮아져가고 있고 발생한 강력범을 검거하는 율은 크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찰이 불철주야 노력해서 심야 영업단속이나 퇴폐업 단속·교통혼잡 등등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특히 도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계속해서 펼쳐져야 됩니다. 국민이 이만하면 안심할 수 있다 할 때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특명사정반이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지도층이 자숙하게 되었고 특히 공직자들의 기강이 많이 확립되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명사정반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욱더 지속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청와대에 과거에 없앴던 사정수석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염려가 되는 공직자들의 동요나 기강 이완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과열과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입시제도나 또 다른 분야의 성장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된 교육환경문제,대학교육의 질적문제,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 다양화 모색

『과도한 진학열,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 등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교육자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는 것을 위시해서 대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율입시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학은 독자적으로 입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력고사와 적성검사같은 것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대학은 그것을 반영하게 하는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의 학력고사,한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고,입시과목이 너무 많은 것도 고쳐서 과목도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을 때는 혼란이 따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94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할 작정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육을 확대시키고 이공계 대학 정원도 늘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우수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