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후반 경제·사회안정에 역점/노대통령 연두회견에 담긴 뜻

◎새정책 제시보다 내실에 주력/조기 대권경쟁 막아 「누수」 방지/공명선거 단호한 의지… 남북관계에도 자신감

노태우대통령의 8일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집권후반기의 마무리에 기본역점을 두고 있다. 과거처럼 새로운 약속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난 3년간의 통치를 바탕으로 착실히 결실을 거둬 나가겠다는 것이다.

올해로 임기 4년째를 맞는 노대통령의 새해 국정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4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오는 3월의 지방의회 선거를 중심으로한 정치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들고 있다.

30년만에 다시 시행되는 금년의 지방의회 선거는 내년의 자치단체장 선거·14대 총선·차기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 수행의 시금석이 된다는 인식아래 국민에 의한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사전선거운동·타락선거 등 불법행위를 「반민주적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둘째,물가·임금·노사관계의 안정을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금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은 안정기조아래 7% 성장,1인당 GNP(국민총생산) 6천2백달러,교역량 1천5백억달러로 요약되고 있다.

이같은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안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제조업의 활성화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 등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처방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호소로만 끝나 과연 물가·임금·노사의 안정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다만 고속도록·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사회간접 자본투자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대목은 특기할만하다.

셋째,국민생활의 향상과 법질서 확립으로 주택·교통·환경문제의 개선과 교육의 혁신,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지속 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방향이다.

오는 94년도부터 대학별 자율입시제도 채택을 골간으로 하는 이 방안은 대학의 준비태세에 따라 입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기존의 학력고사와 함께 적성검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입시 개혁방안은 노대통령의 임기이후에 실시되는 것이지만 과열과외,획일적인 고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6공 정부의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네번째 국정운영방향의 역점사항은 북방외교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간의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회견 서두연설과 일문일답을 통해 북한은 그들의 폐쇄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을 맞고 있으며 북한이 일단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남북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김일성주석도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대북인식과 분석은 적어도 금년내에 북한이 현실적인 노선으로 전환할 것이며 통일과 관련한 국제적인 환경은 이미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 모스크바 한소정상 회담에 이어 금년 4월로 예상되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방한,금년봄부터본격화될 일본·북한의 수교협상,한중관계의 급진전 가능성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감안할때 금년하반기 쯤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이 응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가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노대통령의 이날 회견 내용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여권의 후계구도와 관련한 언급이다.

대권후보 결정시기는 임기종료 1년전후로,그 방법은 당헌의 민주적인 절차로,그 대상은 지금의 민자당내 인물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다.

즉 치기 여권의 대통령후보는 92년2월 전후로 자유경선 방식에 의해 결정되며 후보는 현재 민자당내에 있다는 말이다.

이는 노대통령이 금년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당내 대권후보경쟁 움직임을 막아 집권후반기 통치권 누수현상을 최대로 방지하겠다는 의미이며 최근∼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세대교체론 주장에 대해 「인위적인∼세대교체 불가」라며 쐐기를 박았던 점과 일맥상통한다.

결정방식과 관련,「당헌에 따른 민주적 절차」는 「지명에 의한 만장일치」추대보다는 자유경선 방식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민자당내 「중간보스」 「뉴리더」그룹의 희망을 수용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또 『민자당 내에는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들이 많다』는 말로 차기대권 후보가 당내인물이 될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적어도 「어느날 갑자기」 당외인사를 전격영입,대권후보로 옹립하지는 않을 뜻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회견에서 나타난 「뉴스」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의료진은 파견할 방침이지만 전투병력은 파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과 북한이 끝내 유엔동시 가입을 반대한다면 한국이라도 먼저 가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내각제 개헌에 대해 『다수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할 수 없다』는 말로 개헌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기존입장의 되풀이이긴 하지만 정가일각에서 관측하는 지방의회 선거이후의 내각제 재론가능성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회견은 전반적으로 내치의 현안해결에 비중을 두었고 그것도 집권후반기의 경제·사회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일을 벌리기 보다는 뿌린 것을 거둔다는 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뭔가 짜릿한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