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개전형을 둘러산 우려(사설)

새해 벽두부터 소요의 불시를 안고 있는 교사 채용고사가 서서히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19·20일 이틀로 예정된 교원 공개전형을 앞두고 집단 거부운동을 계획중인 이른바 「공투위」는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5일,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분란을 일으키는 집단이 다름아닌 「선생님지망생」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는 실망과 우려를 느낀다. 그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온 이 「투쟁」의 여파로 상당수의 국립사대생들이 집단유급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도 여간 유감스럽지 않다. 교원공개채용시험의 철회를 요구하며 수업거부를 해오느라고 법정수업일수에 미달된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마련한 보충수업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급이 부득이해진 것이다.

교직으로 집중양성된 우수한 인력이 스스로 교직에서 탈락될지도 모르는 이와같은 극한 투쟁을 우리는 경계한다. 우선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공투위」의 성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전교조와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 및 전국미발령교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이 조직이 표방하고 있는 투쟁이념은 「교육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교육주체 공동투쟁」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기로 교사 채용시험제도가 채택된 것은 똑같은 교권주체 중의 한쪽인 사립사대 출신에 의한 위헌소송의 결과이지 「교육운동 탄압 음모」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공개전형을 『체제순응적인 교사를 선발하려는 제도』라고 몰아붙이는 일은 동시대의 교직동료가 될 사립사대졸업생들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직을 지망하는 것은 다른 직종의 지망과는 다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원숙한 품성의 소유자이기를 우리는 그들에게 기대한다. 투쟁을 위한 투쟁에 몰입되어 같은 길을 선택한 동료에게 부당하도록 적대적인 비난을 행사하는 결과를 부른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사」에게는 지식을 교육하는 역할도 주어져 있다. 「투쟁」만을 앞세워 응당 갖춰야 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못 다하고 「집단유급」의 전력을 만드는 일은 「가르치는 직분」에는 흠이 될 일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국립사대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획득했던 「기득권」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투쟁의 명분도 많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개전형제도를 이미 지실하고 입학한 학생들과 교육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부의 의도가 합세하여 극단투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교원공개전형의 집단방해 행동을 「형사처벌」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법률로 뒷받침된 움직일 수 없는 방침이기 때문에 타협이나 철회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다. 선발때부터 우수한 인력으로 기대된 국립사범계 학생들이 스스로 법의 신뢰이익에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가 잉태할 불합리나 모순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