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의 새 위상/훔볼트대 바이드만박사 전망

◎“거대 독일,유럽 통합·번영의 견인차 역할”/군사강국 우려 불식… 나토 회원국 책무 수행/동구 지원·옛 동독지역의 경제난이 과제로

통일을 완성한 독일은 「거대」라는 수식어를 동반한채 우뚝한 모습을 다시 우리앞에 드러냈다. 이 거대독일이 보일 손짓발짓은 앞으로의 세계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독일 정부에 주어진 과제,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한반도와의 관계 등 통일이후의 독일의 모습을 디트헬무 바이드만박사와의 대담으로 조감해본다. 베를린 훔볼트대 평화연구소 소장인 바이드만박사는 국제관계 전문가로 오랫동안 동서 냉전문제와 긴장완화 정책을 연구해왔다.

­통일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독일의 통일 그 자체만큼이나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국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독일의 눈치를 살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우선 통일 독일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갈지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한다면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전독일 총선이 보장한 셈이지요. 관측자들은 흔히 독일이 통일되고 나면 자세가 바뀔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12·2총선의 결과로 그러한 전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책추진체의 변동이 없다고 해서 정책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입장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그에 걸맞는 처신이 따르는게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거대 독일의 대외정책은 종전의 서독 외교정책과는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게 아닐까요.

『그러한 견해를 전면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통일독일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 강한 국가로서의 처신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독일에게는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군사적 의무도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의 안보에 대한 책임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강대국으로서의 처신 또는 외교적 측면에서의 변신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걸맞은 의무를 찾아 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유럽밖에서의 군사활동은 물론 유럽안에서의 군사활동,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독일 자체의 군비문제에 까지도 이웃나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내에서의 군사활동이란 무엇을 의미 합니까.

『우선 장소를 가릴 것 없이 군사활동이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게 내 생각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엄연히 유럽의 군사동맹체인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일원입니다. 때문에 나토회원으로서 행동의 의무가 주어졌을 경우 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이 취할 수 있는 군사행동의 한계선입니다. 자체적인 행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의 우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위협적인 행동보다는 군사대국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옛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격언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독일은 그러한 좋지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그와같이 나쁜 과거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인들 자신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이웃들의 신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도적으로도 몇가지의 억제장치가 마련된 뒤에서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나토의 회원국으로 남게됐다는 점은 다시 말해 군사활동의 테두리를 나토로 한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병력수준을 37만명으로 한정했고 비핵원측을 천명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독일의 발목을 묶자는 뜻으로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만 독일로서는 이웃들의 의구심을 털어버릴 수 있게하는 장치들 이어서 오히려 홀가분 합니다.

또한 구동독지역의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쪽에 눈을 돌리기에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 강국독일의 출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마르크화가 동구 경제를 지배,중부유럽에 마르크화권을 형성한 뒤 유럽경제 전체에 군림하게 될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증상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이는 주변국들에게 또 다른 염려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점과 관련,경제대국 독일의 역할은 어떤것이 될것으로 봅니까.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이웃이 위협을 느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독일의 이웃 특히 경제가 어려운 동구국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며 지금까지 이념적·군사적 측면에서 나뉘어져 있던 동서의 가름이 다시 경제적 측면에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반대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EC(구공체)나 CSCE(유럽안보 협력회의) 등에서 독일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EC나 유럽전체의 통합움직임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독일의 기본노선은 유럽전체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번 CSCE 회담에서 채택된 「파리헌장」의 내용 그대로 입니다.

독일이 독일내부의 자기네 일만 추수려서는 안됩니다. 우선 현재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C 12개국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뒤에 동구국들을 포함시켜 유럽전체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CSCE라는 기구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앞으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구의 필요성이 있을수도 있고 이에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정책의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대한반도 관련문제에도 적용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통일독일과 북한과의 관계 등 정리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새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이상해 졌습니다. 물론 전에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던 동독정부가 소멸됐으니 외교관계도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생각으로는 한국이 소련과 국교를 튼 상황인데 독일이 그와같이 북한과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독일은 남북한 정부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한반도통일 문제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충고하실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도 평화적인 통일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하며 우선은 각 방면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최근의 남북총리회담 등 서로 접촉의 기회가 잦아지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인터뷰=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