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경제의 과제(사설)

내년도 우리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며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등 3중고의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9%에서 내년에는 6∼7%선으로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체감경기는 지표상의 예상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반면에 물가가 10% 안팎의 상승을 지속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을 실감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경제가 내년에 침체국면을 맞게 되는 원인과 배경은 대내외 모두에서 찾아진다. 대외적으로는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급등과 이에 따른 선진국 경제의 둔화가 우리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주고 있다. 선진국의 수입수요둔화는 우리의 수출회복을 지연시켜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것 같다. 올해에 이은 설비투자의 부진은 곧바로 성장둔화의 요인이 된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와 건설수요가 내년에는 진정국면에 접어듦으로써 내수주도의 성장이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게 민·관경제연구소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올해 과열경기를 보였던 건설경기가 내년에는 다소 진정되고 올해 하반기 이후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소비는 내년에 둔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내년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성장의 내용자체는 상당히 견실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상수지를 가름하는 수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진상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원화의 평가절하·엔화강세 등 환율요인의 측면지원을 받아 올해보다는 기력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여겨지기는 한다. 수출이 이처럼 부진상을 면치 못하는데 반하여 수입은 국제유가 인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이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내년 경제에서 최대 변수는 물가이다. 민간연구기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자리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물가상승행진은 비용측면의 인상압력에 의해 주도될 것 같다. 새해 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것이고 국제 유가상승과 원화평가절하 및 엔화강세로 수입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게 되어있다.



비용측면 이외에도 통화팽창과 재정지출의 확대 등 수요부문에 의하여 물가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제실시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화공급 확대,그리고 19%나 증가한 정부 일반회계 예산은 총수요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가불안은 내년도 임금협상을 몹시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내년 경제운용에서 예상되는 1차적 난제는 물가와 노사분규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가안정과 노사안정이 맞물려 있는 셈이다.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이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수요면에서 금융과 재정의 긴축이 그 어느해 보다도 절실하다. 또 비용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안정은 물론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자제되어야 한다. 이른바 물가안정과 산업평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총체적안정이 요망된다. 93년까지 선거라는 정치행사를 감안하여 국민을 안정에로 집결시키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