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방한과 한일 관계 발전(사설)

일본정부가 지난 11월 아키히토(명인) 새 국왕의 즉위식을 전통의식으로 성대히 거행했을 때 세계의 이목은 다시 일본에 쏠렸었다. 종전의 폐허위에서 경제대국을 이룬 일본이 국부를 과시하면서 그들 국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당시 세계의 관심은 일본이 그런 행사를 계기로 그렇잖아도 고조되고 있는 신국가주의를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데 모아진 것도 사실이다. 소위 「현인신」이었던 과거를 살려 다시 일왕을 중심으로 전전의 형태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기도 했다.

사실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을 살피면 아직도 이같은 우려를 씻어내기에는 부정적이라는 시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일본과 북한이 예측을 앞지르는 속도로 수교협상을 갖는 것도 그러하다. 우리로서는 일·북한관계 개선을 반대하거나 배타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을 뛰어넘는 일·북한간 관계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균형이나 한반도문제 해결에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고 볼 수만은없는 것이다.

현재 한일간에는 일본측의 대한반도 전후처리 문제는 물론이고 무역역조 시정,첨단기술 이전 등 현안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정부가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사실이다. 일정부는 그러면서도 93년 1월부터 가족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문날인제도가 갖고 있는 극단적인 외국인 차별대우 정책이 시정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역시 가족등록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남겨놓는 것은 일정부의 편협한 대외국인 정책을 다시 드러내주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한일관계의 전개현실에 비추어 볼때 가이후(해부) 일본총리의 내년초 방한은 그런 점에서 시의를 얻은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본과 북한이 내년 1월중에 평양에서 수교협상 본회담을 열기로 돼 있는데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바 우리는 한소 및 한중 관계 개선추세에 비추어 일·북한간 관계개선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는 것은 독립국의 주권행사이므로 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정부는 그 이전에 한일 기본조약과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가 기본조약 해석에 있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편의주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그 시기의 선택이나 속도에 신중을 기하며 한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이 현재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신중한 검증도 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호사업은 물론 4만여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가이후총리의 방한이 단순한 선린우호 관계를 다지는 예방이 아니라 현안을 타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