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교도소 관리에 충격/살인 무기수등 탈옥의 파장

◎쇠창살 한달동안 톱질 했는데도 몰라/쇠톱 인수도 의혹… 교도관 관련 가능성

전주교도소 살인범 등 집단 탈옥사건은 그동안 교도소의 감독과 재소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88년 발생한 범인 호송중 탈주사건 등과는 달리 철저한 경비와 2중3중의 높은 담벽 및 철장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도행정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당직근무자들이 철저한 감시를 했더라면 탈옥사실을 일찍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여에 걸쳐 두께 2㎝의 쇠창살을 자르고 감방내 선반을 뜯어내 사다리를 만드는 동안에도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감방 감시체제가 허점 투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구나 외벽에 4백m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감시초소 근무자들이 사건당일 밤 강추위에 폭설까지 내리자 탈옥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채 방심,잠을 잤거나 한눈을 팔아 범인들이 꼭대기에 철조망까지 쳐있는높이 4.5m의 외벽 담을 넘어 유유히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돼 교도소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교도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범인들이 쇠창살을 자르는데에는 1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불시에 수시로 실시하게 돼 있는 감방·창살점검 등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교도소의 재소자관리와 감방 감독점검 등이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올들어 교도관들이 재소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배·옷가지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교도관 3명이 구속되는 등 전주교도소에서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진 점으로 보아 이번 사건이 그동안 누적돼 온 교도행정 비리와도 관련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부 흉악범과 조직폭력배들은 교도관들의 약점을 잡아 밤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전주시내에서 술까지 마신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으나 검찰은 뚜렷한 확증을 찾지 못해 수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또 소년범인김모군(17)이 소년범 감방이 모자라자 살인범인 박봉선(33)·신광재(21) 등과 함께 수용됐다가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형기만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함께 탈옥한 것으로 알려져 수형자들의 감방배치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으며 교도소내에서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시켰다. 이밖에도 평소 작업을 하지도 않은 탈주범들이 어떻게 교도소내 영선작업반에서만 사용하는 쇠톱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도소측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해 교도소내 작업반의 공구관리 등에도 큰 문제점이 있음을 노출시켰다.

전주교도소는 또 수용정원이 1천6백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1천7백81명으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어 세심한 재소자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경비교도대의 감시용 서치라이트와 외벽조명등 등도 에너지절약을 이유로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외벽에는 전자감응장치 등도 없어 탈옥을 쉽게 해준 결과를 초래했다.<전주=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