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에 바란다(사설)

내각개편이 단행됐다. 개각을 둘러싸고 세밑의 인심을 술렁이게 했던 설왕설래가 이제 그쳐야 할 것이고 모두들 제자리를 찾아 차분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인사는 가장 중요한 인간사이다. 특히 내각의 구성이나 개편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국가경영 의지의 표현이다. 어제 단행된 대폭적인 개각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상을 읽게 된다.

물론 우리는 새 내각이 갖는 의미가 각별한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단순한 정례적인 물갈이가 아니라 5년 단임중 후반기에 접어든 노 대통령으로서는 통치의지를 적극 구현하고 집권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기로서의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새 국무총리는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자 출신의 연부역강한 인사라는 점에서 시의를 얻었다 할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의지와 구상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면 새 내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새 국무총리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이끌어가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갖고 있다. 아울러 내치·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정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은 앞으로 예상되는 국내외적인 큰 변화에 대처하는 과감한 즉응력과 역동성을 보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번거롭고 어수선하다. 사회공동체를 유지해 주는 핵심요소인 윤리규범이 크게 흐트러지고 상호신뢰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크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도처에서 수시로 위협받는 사례도 목격된다. 판검사들이 폭력배들과 교류하는 한심한 사건도 있었고 교사들이 위조된 문서를 사서 교감으로 승진한 사례도 빚어졌다.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미리 작성한 답안지를 응시자에게 빼돌린 교수도 나왔다. 염량세태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가 없다.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도 한다.

새 내각은 우선 이 흐트러진 세태와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6공화국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북방정책의 착실한 추진도 중요하다. 경제도 바로 잡아야 하고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혼탁하고 많은 국민이 폭력과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상호불신과 극단적 이기주의,집단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사회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 정착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과제가 효과적으로 지향될 수 없다. 새 내각은 절대절명의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 「범죄와의 전쟁」도 말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지자제 선거에 따른 시장·군수 등의 인사와 지방공무원제도 및 운영의 재편으로 2만5천여 지방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개각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고자 한다. 우선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 속에 지켜볼 것이다. 평가는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이다. 새 내각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