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경제브레인 샤탈린 박사,미지 회견

◎“소경제 빈사상태서 허덕”/일 안하는 국민 늘어 개혁 난관에/공산주의의 「그릇된 평등의식」 탓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스타니슬라프 샤탈린박사는 병든 소련경제는 이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와의 회견에서 소련경제가 이같이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소련 사람들이 일은 하지않고 당장 먹기 좋은 보약만을 찾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소련의 시장경제도입을 위한 5백일계획을 작성하기도 한 샤탈린 박사의 회견내용이다.

『소련경제의 병세는 위독하다. 이제는 병세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치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얼마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달(월)이 아니라 일로 계산하는게 나을 정도이다.

소련경제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일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월급만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같은 행위를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소련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과제는 과연 국민들이 개혁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소련인들은 잘못된 평등주의에 매우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평등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할 경우 소련의 개혁은 헤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들 것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금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파괴행위가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법과 질서를 바로잡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권력강화를 일종의 개인독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고르바초프는 독재자 타이프가 아니다. 그의 권력강화는 오로지 법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나는 오히려 그가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용적이라는데 불만을 갖고 있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비록 독재의 출현을 경고하며 장관직 사임을 발표했지만 그의 경고는 단지 보수주의자들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셰바르드나제는 소련사회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각 공화국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방조약에 서명하길 거부하는 공화국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소연방정부는 공화국들이 원할 경우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연방국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일부 공화국들이 연방을 탈퇴하고 자치국가로 남아 있기로 결정할 경우 그들에 대해 연방잔류를 강요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소련은 연방유지를 위해 제국적 또는 독재적 수단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안으로 들어오는 공화국들은 연방정부에 일정한 권한을 넘겨주고 연방체제에 안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정리=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