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리 통상정책 크게 오해”/워싱턴 다녀온 조순특사

◎「UR결렬」 EC­한국탓으로/「국제화」 포용할 정책일관성 급선무

대통령특사로 미국을 방문했던 조순 전 부총리가 부시 미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휴대하고 23일 하오 귀국했다.

조 전 부총리는 귀국직후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 행정부와 의회는 우리의 과소비억제운동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의 비협조등을 들어,한국의 통상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미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백악관으로부터 전달받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주위에서는 이 친서에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과 UR협상에서의 협조문제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총리는 지난 11일 방미,백악관은 물론 의회·행정부·언론계·연구기관 등의 인사들을 고루 만나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방미의 목적은.

▲미 행정부 및 의회인사를 만나 한국의경제·사회현실을 설명하고 그들의 입장을 듣는 것이었다.

때문에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대표,모스 배커 상무장관,보스킨 대통령경제자문위 의장,루가 상원의원 등 시간이 허용하는한 많은 인사를 접촉하려고 노력했다.

­통상관계에 대한 미측의 입장은 어떤가.

▲행정부·의회는 물론 연구소마저도 같은 의견을 표시했다. 즉 한국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했다.

브뤼셀 UR협상이 타결에 실패한 것은 EC(유럽공동체)·일본·한국의 반대 때문이며 특히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한국의 협상자세는 유감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힐스 대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로 우리측을 상대로 통상법 3백1조를 발동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나.

▲구체적인 말은 없었지만 한국이 계속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면 미 의회와의 관계가 악화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의회가 내년초 한국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이다.­12월 중순 열린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한국은 미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실무회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결과에는 만족하지 않는듯 했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태도였다.

­한미간에 원만한 통상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결국 국제화의 시각에 맞추어 통상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며 냉정하게 국익을 고려,대처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 모두가 안될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일단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방미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사회현실을 설명한 것이 그들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더라도 우리의 노력만큼은 인정받았다고 본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