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바르드나제 사임과 국제질서(해외논단)

◎“소 보·혁 권력투쟁 본격화의 신호”/군부입김 세져 군축 후퇴 가능성/반이라크전선 구축도 균열 예상/누가 후임돼도 대미 협조엔 일시공백 불가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돌연한 사임은 페르시아만 사태에서 군축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직 완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에 있어 미 소간의 신속한 협조체제를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소련 지도부내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관리들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방과의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셰바르드나제가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제동맹구축에 결정적인 몫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의 사임이 최소한 반이라크동맹의 결속에 상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셰바르드나제의 돌연한 사임은 보다 권위적인 중앙체제를 원하는 소련내 반동세력과 연방해체를 원하는 급진개혁주의자들간의 마찰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격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고르바프의 입지를 한층약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셰바르드나제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소련은 지금 독재체제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셰바르드나제 장관의 연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미 소 관계는 소련이 민주화와 개혁에의 약속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내의 많은 분석가들은 셰바르드나제가 자신의 사임을 통해 고르바초프시대의 유망한 측면들이 끝나가고 있음을 몸소 경고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버드대 러시아연구센터의 아담 울람 교수는 『소련으로선 미국 또는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여유가 없다』면서도 『고르바초프가 내부압력을 못이겨 서방세계를 분노케 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셰바르드나제의 사임은 고르바초프가 이미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는 자신의 사임을 통해 더이상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이로써 고르바초프의 입장은 그전보다 더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미 CIA(중앙정보국)는 셰바르드나제가 사임을 발표하자마자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대통령보좌관,알렉산드르 베스메르트니크 주미대사 등을 포함한 세바르드나제의 후임물망 인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누가 셰바르드나제의 후임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후임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동안 가속화했던 미 소간 협조체제에 일시적인 중단상태가 생길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셰바르드나제의 사임직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의 외교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고 베이커 국무장관도 셰바르드나제의 사임이 페만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아무 방해도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셰바르드나제의 사임은 특히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철수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이커도 인정했듯이 페만지역은 소련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셰바르드나제의 개인적 역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외교관계심의회의 마이클 만델바움은 셰바르드나제의 후임이 누가 되든 셰바르드나제만큼 친미·친서방적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셰바르드나제의 사임을 가져온 소련내에서의 셰바르드나제에 대한 비판은 페만위기에서 비롯됐다. 셰바르드나제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보리는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축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귀국후 그는 최고회의에서 적대적인 질문공세에 시달렸으며 군부로부터도 호된 비난을 받았었다.

셰바르드나제의 후임자는 이와 똑같은 분위기에 처할 것이다. 게다가 고르바초프가 프리마코프를 후임자로 선택할 경우 이는 소련의 대 이라크 태도가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프리마코프는 오래전부터 후세인을 잘 알고 있는데다 지난 10월 이라크를 방문한 뒤 후세인으로 하여금 체면을 상하지 않고 쿠웨이트에서 발을 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이라크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서방측의 결의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셰바르드나제의 사임은 또한 미 소간의 다른 현안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상원외교위 유럽소위의 조셉 바이든 위원장은 셰바르드나제의 사임이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등 최근 미 소간에 맺어진 많은 잠정적인 협약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한다.

셰바르드나제는 소련군부에 대해 계속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동구에서부터 군축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최근 군부의 불만에 동정을 표하기 시작하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미 소 정상회담에서의 START 협정조인은 보다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데이비드 호프만 WP지 칼럼니스트><정리=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