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새 연방조약 국민투표”/인민대표회의서 국정연설 통해 제안

◎개헌안 승인도 촉구

【모스크바 A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7일 연방산하 15개 공화국의 새로운 연방체제 구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 공화국에서의 국민투표 결과가 최종 판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표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부통령제,86인의 연방각료회의 대신 15명 규모의 내각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승인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인민대표회의는 개헌안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으나 연방조약의 경우 각 공화국들이 승인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국민투표 실시 주장은 각 공화국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내의 「암흑세력의 창궐」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과거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일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5개 공화국 지도자를 포함한 부활된 연방회의가 국가에 「권위있는 건의」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국가보안위원회(KGB)와 내무부·국방부·외무부의 책임자를 망라할 것이라고 밝힌 새 안보회의가 강력한 역할을 맡을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