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합의가 최대 성과”/노대통령 기자간담회 내용

◎소,아태각료회의 회원국 참여 희망/중국과 수교땐 전쟁위협 완전해소

­이번 소련방문을 결산해 주십시오. 한소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해방 이후 45년간 한반도에서 지속돼온 냉전체제의 해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냉전체제로 인해 수백만의 민족이 희생당하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일어나고 지금도 그같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데 그 냉전체제의 상대국 「대표국가」 또는 「힘의 원천국가」의 실체와 냉전체제의 종식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탄탄한 디딤돌을 마련했으며 이제 평화의 길을 향해 가는 데 장애요소는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중국과도 관계를 정립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1백% 해소될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2시간 이상 진행했는 데 여기서 주로 한반도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여건 조성과 관련해 주요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그분(고르바초프)에게 우리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가 고맙게도 내가 하려는 얘기를 먼저 정리해서 얘기하더군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소련이 우리와 수교했더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끊지말고 더 친숙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가고 있는 점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말고 계속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가입문제에 대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이바지 해 온 우리의 업적,모든 국제기구와의 관계로 보아 유엔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이같은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호중 외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6·25전쟁과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 데 셰바르드나제 장관의 발언을 소련정부의 공식사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소련 외무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공식적인 뜻이 있었다고 봐야지요(이렇게 운을 뗀 노 대통령은 배석한 최 장관에게 「그렇지요」라고 묻자 최 장관은 「그렇습니다」고 답변).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는 6·25와 KAL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개괄적으로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소련에 무상으로 경협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의 규모는 정해졌습니까.

▲무상이라니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소련 같은 대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가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안받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분명히 말해 두겠는 데 경협규모는 이번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을 정하려고 소련 대표단을 방한토록 했지만 국내 사정이 바빠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1월초에 협의,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소련이 제일 급한 것이 소비재인 만큼 연불로 내줄 수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기 위해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우리 기술진이 조사해 보니 빨리 할 수 있다고 해서 합작투자 플랜트수출·도로·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이나 북한 지도층에 대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인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북한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등을 반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현재 국내 문제가 어려워 여타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며 시간이 가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일본·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대한 관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나와 호크 호주 총리의 주도로 만들어진 APEC(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의 구성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관심을 표명하면서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같은 의사표시에 대해 나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하고 될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조건은 한반도의 안전보장 체제의 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88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제의한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구성도 한반도문제를 풀자는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대 연설이나 외무성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임수경양 석방문제에 대한 질문에 석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석방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모스크바대 연설과 기자회견 때 대학생과 젊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 데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동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법이 있고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것이고 어떤 특정인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그러나 임양이 법을 어겨 제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고 법을 어긴 사람이 반성하고 개과천선하면 용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귀국하시면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회담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오리라고 봅니다.<레닌그라드=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