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부대 한인 노무비/5천만불 전액 삭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

국회 예결위는 15일 하오 계수조정소위를 구성,새해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작업을 벌였다.

27조1천8백25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에서 평민당은 4천억원 정도의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1천억원 정도만 삭감할 방침으로 있어 계수조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차수변경으로 15일 새벽까지 계속된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이상수 의원(평민)이 국방 예산의 주한미군 주둔경비부담금 1억5천만달러 중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노무비 전액(5천만달러)의 삭감을 주장,이종구 국방부 장관이 이에 동의해 노무비는 신년 예산안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노무비를 새로 부담할 것을 주한미군측이 계속 요구,현재 관련법인 SOFA 규정 제5조 2항의 개정문제를 협상중』이라면서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은 뒤 노무비를 지급하겠으며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삭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