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업종전문화 정부서 강력조정 필요”/산업연 정책토론회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정부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며 과잉투자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 유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선우석호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벌의 중복·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나 한정된 자원과 취약한 경쟁력으로 외국 대기업들과 상대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산업의 수급전망 및 투자관련정보를 정부내의 특별위원회로 집중하는 기능을 강화,과잉투자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위한 중·장기 경제 정책방안으로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최소한의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개입을 배제한 가운데 자율적인 전문화전략의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