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닻올린 「지자제정국」/협상타결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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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경쟁 전초전 예고/정치지망 과열 해소·신진대사 큰 기대/당리차원 “담합”… 탈법운동 재현 우려도

지자제선거가 30여 년 만에 부활된다.

여야는 11일 총무회담에서 지자제선거법 협상의 최대쟁점이 돼온 광역의회의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선거운동방법 등에 일괄타결함으로써 막바지 고비를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이날 평민당측은 그 동안 고수했던 광역의회의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그리고 선거운동방법에서의 옥외 정당집회 허용주장을 철회하고 민자당의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 배제,옥내 정당집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평민당측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 중 택일을 요구하며 맞서다가 돌연 민자당안 수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들 쟁점 때문에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여권의 새해 예산안 처리 강행방침과 맞물릴 경우 의원직 사퇴서 제출,김대중 총재의 단식농성 및 정기국회의 장기공전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쟁취한 「지자제 실시」라는 전리품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민자당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집권여당의 과반수 획득이 가능한 소선거구제를 끝까지 고수,평민당의 「항복」을 유도한 데다 비례대표제마저 배제함으로써 평민당이 전국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시켰다는 데 위안을 삼고 있는 듯하다. 또한 지자제선거 기간중 정당의 활동무대를 옥내집회로 한정시키고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지원지역도 주민등록지로 제한하는 등 김 총재가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 데 각종 제어장치를 마련한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득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지자제선거법 협상은 지자제가 본래 의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담합」 형식으로 부활됐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법적인 내용에서 볼 때 여야가 서로의 이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자치단체에는 정당참여를 배제키로 합의했지만 광역과 기초의 동시 선거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당참여와 정당배제의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지자제선거에서 과열·타락선거만은 방지돼야 한다는 정치권 스스로가 제기한 자성의 목소리도 서로 밀고 당기는 사이에 결국 각종 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현행 선거운동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누워 침뱉는 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정치권이 불질러놓고 더욱 심화시켜놓은 지역감정 문제도 지자제선거를 통해 해소하겠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감정을 발판으로 자신의 몫을 보다 확실하게 챙겨두겠다는 저의가 선거법협상의 곳곳에서 드러난 것도 이날 타결된 지자제선거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자제 실시로 세대교체론이나 「물갈이론」이 비집고 설 땅은 더욱 좁아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정치권의 일정 지분을 장악하고 있는 1노3김이 지분비율에 따라 지자제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 공천권이 없는 후발주자의 목소리는 결국 공허한 「울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대권을 노리고있는 양김씨의 입장에서는 지자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대중 총재로서는 보다 자신있게 야권통합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지자제선거 결과 지역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경우 대권 성공의 가능성은 보다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당통합 이후 당내분의 곡예를 겪으면서 내각제개헌 합의를 무산시키는 데 성공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으로서도 향후 정국을 선거돌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당내 도전을 최소화시킨 가운데 대권을 향해 행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계산인 것 같다.

이같은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자제는 「지방화시대」의 문호를 개방시킴으로써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각 부문에 일대 변모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정치권의 독과점체제에 얽매였던 정치권의 입문이 공급의 폭발적인 확대로 자유·개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치과열화현상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자제 연륜이 거듭될수록 중앙정치권의 통제력도 약화되면서 정치가 국민생활 전반을 첨예화시키는 한국정치의 기현상도 타파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모처럼 부활된 지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자제선거가 위기국면을 치닫고 있는 경제난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