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상위서 6천억 증액/야측도 “삭감” 당론불구 거의가 찬성

◎지역구사업 중점… 말썽 일지도/의원세비 29% 인상안도 제출

민자당측이 정부제출 내년 예산안 27조1천8백25억원의 원안규모 국회통과를 평민당측이 그것의 5.5%인 1조4천9백62억원 삭감을 당론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8일 끝난 국회 상임위 내년 예산 예비심사결과 6천억원 정도의 예산순증을 의결해 비난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3면>

국회는 8일 17개 상임위를 열어 재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에서 소관부처별 예산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를 예결위에 회부했으나 농수산위에서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명목 등으로 4천3백50억원의 예산증액을 의결하는 등 16개 상임위에서 대부분 여야 합의로 6천4백32억 여원의 예산증액을 결정했다.

이날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결과 농림수산위 이외에도 ▲교체위 5백81억5천만원 ▲문체위 4백5억2천4백만원 ▲문공위 3백36억8천3백만원 ▲보사위 2백80억1천4백만원 ▲노동위 49억7천1백만원 ▲운영위 67억3백70만원 ▲법사위 9억7천4백만원 등을 증액의결했으며 국방위·동자위 등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행정위에서는 총리실 예산중에서 유일하게 3천만원을 삭감시켰고 내무위에서는 평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3백53억원을 증액시켰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깎이는 것이 관례이지만 여야가 당 방침에 어긋나게,특히 야당의 경우 전체적 삭감을 요구하면서 사안별로는 지역구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을 주장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예결위에 회부할 예정이나 여야간 지자제선거법 타결전망이 불투명해 10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유동적이다.

◎월5백96만원

국회는 내년도 의원들의 세비를 30% 가까이 인상하고 국회 예산속에 정당활동지원비를 대폭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는 8일 수당과 지원경비 등 세비를 월4백60만5천원에서 5백96만원으로 29.4% 올리는 안을 마련해 예결위로 넘겼다.

운영위는 또 총규모 8백91억5천5백만원 규모의 국회 예산을 심의,대표최고위원 및 총재실 운영비와 교섭단체지원비 등으로 67억 여원을증액키로 했다.

의원세비의 경우 경제기획원과 국회 사무처는 당초 일반공무원 봉급인상에 맞추어 5백8만3천원으로 10.4% 인상키로 결정,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이날 운영위에서는 통상적 인상 이외에 ▲사무실 운영비를 30만원에서 80만원 ▲우편료 30만원에서 50만원 ▲전화료 22만원에서 35만원 ▲차량유류비를 24만4천원에서 29만2천원으로 추가인상키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또 경제기획원에 의해 삭감된 국정감사경비 3억5천만원,외국의장단과 의원 초청경비 1억1천1백만원,의사당 외곽담당 보수경비 5억3천5백만원,헌정연구회 보조금 1억원 등을 다시 예산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