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만이「수출파고」넘는 길/안충영 중앙대교수·경제학(서울시론)

◎모든 경제분야서 자동화 서둘러야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경제는 무역적자의 구조화에 이어 고물가·고임금의 징후를 더욱 뚜렷이 띠어 가고 있다.

지난 10월중 무역적자는 7억3천7백만달러를 나타내 8년만에 최대규모가 되었다. 작년 10월에 비교하여 수출은 경상달러로 따져 0.3%나 감소한 반면에 수입은 기름값 상승과 내수용 수입의 급증으로 15%나 늘어났다. 11월에 들어서도 무역적자는 또다시 기록을 경신하여 무려 1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최근 수년간 무역 흑자를 보여오던 미국시장에서도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지난 25년여동안 연평균 18%에 가까이 늘어나던 수출신화가 깨어지고 성장의 잠재력이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 작년에 제자리걸음을 하던 수출이 올해에는 마이너스 신장으로 뒷걸음질 친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한편 10월중 수입의 내역을 보면 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수입은 0.9%나 감소한 반면에 먹고,입고,기타 사치성의 내수용 수입이 17.7%나 올랐다. 무역수지가 균형을이루는 것으로 경제운용계획을 짰던 연초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 연간으로는 40억달러 가까이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지금의 황색경보가 내년에 이르러서는 적색으로 바뀌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는데 있다. 유가상승으로 수입액은 늘어나고 물가는 두자리 수로 자극하는데 제조업의 합리화 투자부진으로 수출은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무역적자는 내년에 1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무역협회의 예상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를 바로 인식해야 된다.

올해 우리경제가 9%에 가까운 성장을 한다지만 무역적자와 두자리수에 치달은 물가로는 거품경제에 불과하다.

고물가 때문에 명목임금은 오르게 마련이다. 대외지향경제가 건설과 내수산업으로 버텨 갈 때 공기가 서서히 빠지는 타이어를 끼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멀지않아 주저앉고 만다.

세계경제는 국경의 장벽이 없어지고 더 좋고 더 값싼 상품이 세계의 도처로 흘러갈 수 있는 글로벌화 양상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설령 연내에 결말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종 서비스 산업과 농산물의 단계적 개방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시장의 개방을 회피함으로써 우리의 살길을 찾는다는 소극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국내시장을 열면서 정공법으로 대응,우리의 살길을 찾아가는 체제정비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8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백53달러를 기록하여 싱가포르 6백44달러,대만의 6백43달러,홍콩의 5백67달러를 앞서게 되었다. 지난 2년동안 임금인상률은 노동생산의 두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나마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니 한국상품의 대외경쟁력이 생길 리가 없다. 품질의 개선도 없이 비싸진 한국상품이 해외에서 팔릴 까닭이 없다.

일본의 전자제품은 이제 한달이 멀다하고 새로운 성능의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일본의 VTR과 휴대용 컴퓨터는 변화무쌍하리만큼 경박단소화의 경향을 띠고 가지만 화질은 더욱 좋아져 간다. 종전의 보통 휴대용 카메라도 일본의 제품은 부단한 품질개선을 이룩하여 망원렌즈가 자동으로 작동되고 촬영이 다 끝난필름은 자동적으로 역회전이 되어 뚜껑만 열면 저절로 필름이 밖으로 튀어 나온다. 그렇게 편리하고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일본은 세계의 고객을 매료시키고 사로잡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모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물건을 더욱 값싸게 만들어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제 전방위 기술 드라이브에서 승부처를 찾아야 한다. 기업경영·금융제도·예산배정·인력개발·조세제도 등 모든 제도와 경제운용의 초점을 기술혁신과 개발에 맞추어 가는 수 밖에 없다.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을 구하기 힘들면 생산방식을 자동화로 바꾸어야 한다. 다양한 제품,새로운 디자인,소비자의 새로운 기호를 즉시 생산라인에 반영하는 정보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부머랭효과를 빌미로 일본이 우리에게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면 우리 스스로 개발할 채비를 갖추거나 국제적 공동연구로 기술이전기피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금융전산화로 자동자금이체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은행들은 금융혁명을 이룩하고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국은행들이 지금 우리 눈 앞에서 국내은행보다 더 빨리 국내고객을 끌어들이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기초과학을 광역화하고 심화시킬 고급두뇌를 양산하는 일과 열처리·금형·표면처리 등의 기능인력이 부족하면 실업전문대학을 신·증설하고 사회적 예우를 확장하여 구인난속의 구직난이라는 부문간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기술혁신의 개념은 이제 특수공정이나 특별제품에만 해당하는 국소적 개념이 아니라 전방위 총체적 개념이다. 생산을 떠 받치는 수송·금융·보험·광고·환경에서 자동화·정보화·무공해화가 일어남을 말한다.

전방위 기술 드라이브는 이제 「과학하는 마음」이 온 국민의 가슴속에 일어날 때 가능하다. 「과학하는 마음」은 불로소득을 쫓아 헤매는 한탕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을 속이는 사기와 적당주의와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치인·기업인·근로자·소비자 모두가 과학하는 심성의 밭에서 합리화·능률화·개성화·민주화를 일구어 갈때만이 거품경제로치닫는 우리경제를 정상의 궤도위에 되돌려 놓을 것이다. 90년의 세모에서 1991년을 전방위 기술 드라이브의 원년으로 만드는 발상의 대 전환을 우리 모두가 냉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