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에 “난국수습 비상선포”촉구/소 일부의원들,구국위원회 구성

◎각 공화국에 정당·의회활동 중지도 요구

【모스크바 AP 연합】 일단의 소련 입법의원들은 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현재 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정당과 의회의 활동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우익계 인민대표대회 대의원단체인 소유즈(연맹) 그룹과 개혁주의적인 자유민주당 소속원들이 포함된 이들 집단은 소련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쿠데타를 요구하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다.

이 그룹의 지도자들은 이들 의원들이 구국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만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구국위원회에 권한을 넘기도록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소련 관영 타스통신과 모스크바방송 간행물인 인테르팍스가 보도했다.

구국위원회는 군부를 『아직도 국가의 붕괴에 저항하고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군부에 이 계획의 이행을 돕도록 요구했다고 인테르팍스는 전했다.

자유민주당의 지도자이며 이 위원회의 대변인인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는 한 전화회견에서 구국위원회가 2천2백50명의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가운데 4백명의 대의원을 대표하고 있다면서 『소련의 많은 부분에서 파쇼주의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국위원회가 중앙정부에 도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몬로비아·그루지야·러시아 등 4개 공화국의회의 활동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다른 구국위 위원들은 모든 입법기구의 활동 중단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의 전국 또는 지방급 입법기구의 대부분에서 다수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당 내에서도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체적 위기」맞은 고르비/식량난·연방분열 등 공멸의식 팽배/군부등 강경보수파 득세 조짐… 개혁후퇴 우려(해설)

소련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비상사태 선포요구는 현재 소련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보는 지도부의 입장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붕괴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부여하고 필요하다면 계엄령을 동원,군대와 KGB의 힘이라도 빌려야 한다는 논리이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소련내 많은 도시들이 식료품 등 생필품 구입난에 시달리고 있고 연방공화국들은 계속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공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사회 여러분야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통치권 차원에서 무슨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들이 나왔고 장기적인 불안정,불확실성에 싫증난 국민들도 그런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미 여러차례 강경대응책이 지도부로부터 제시됐다. 지난 4일에도 연방최고회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해 주었다. 현재 준비중인 새 연방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정치·경제안정화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는 근거에서 였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권한강화는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고르바초프가 당 서기장과 대통령직을 겸직할 때부터 계속 시도돼왔다. 의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승인해주었고 경제개혁과 관련한 비상조치들이 여러차례 대통령령으로 발표됐었다. 그러다 이제 계엄선포 요구까지 나오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상대로 한 계엄령 발동인지 분명치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소련은 적과 아군의 개념이 혼돈된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처방의 단위만 게속 높여왔다.

실제로 소련사회에서 지금껏 개혁을 가로막아온 것은 지금 지도부가 기대려고 하는 군과 KGB를 포함한 관료조직,사회각층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공산당세력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조직의 대오각성 없이 개혁의 성공은 무망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데도 현재 소 지도부내 분위기는 이들 수구 조직의 저항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이다. 강경조치로 지도부가 겨냥하는 1차적인 대상은 발트해 3국을 포함한 연방 이탈세력인 것으로 보인다. 발트해 3국이 지난 1일 합동회의를 갖고 새 연방조약 서명반대를 공식 천명한 뒤로 지도부내 분위기가 한층 더 강경해졌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크렘린의 최우선과제는 이들의 독립을 저지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계엄령이 실시된다면 첫째 목표가 독자적인 입법활동과 탈소의사를 천명한 각 연방공화국의회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방공화국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키 위해 군대를 동원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다. 만약 발트해 3국에 군대가 들어간다면 소련은 엄청난 유혈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 진압이 된다 해도 페레스트로이카는 끝장이다. 물론 경제는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계엄령 등 극한조치에 의존할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키 힘들다. 물론 큰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아직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적인 의사수렴에 필수적인 다당제의 부재와 군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점이다. 소수의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아직 소련에는 남아 있다고 보아야한다.

파국을 피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제는 연방체제에 있어서 각 공화국들이 수긍할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그 바탕위에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서방도 긴급 식량원조 등 지원을 보다 늘리면서 장기적인 정치발전을 도와야 할 것이다.

소련의 개혁에는 역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계엄이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