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결렬위기/미­EC,「농업보조금」 이견 못좁혀

◎“6일 정오까지 개선안 내라” 가트,EC에 최후통첩

【브뤼셀=채수인 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분야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통상각료회담 종료 3일을 앞두고 결렬위기에 직면했다.

미국과 EC는 4일 하오(현지시간)에 열린 농산물분야 비공식 고위급회의에서 농업보조금 감축문제를 논의했으나 EC측이 당초의 입장을 고수,각료회담 시작 직전부터 우려했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실패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EC측은 또 이날 하오 늦게까지 13개 회원국의 통상·농림수산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농산물의 생산,수출보조금 감축문제를 집중협의했으나 이미 GATT에 제시한 생산보조금의 30% 감축안에 대해 수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 의견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통상각료회담 종료 사흘을 남겨놓고 최대의 결렬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박필수 상공부 장관은 5일 이같은 소식에 대해 『미국과 EC가 현재 밀고당기는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EC측에서 사전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의견 조정에 실패한 것처럼 밝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이번 회담기간이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성급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

한편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4일 하오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협상이 미국·EC간에 기본원칙에서조차 의견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15개 비교역적 품목대상은 이번 회담기간중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이 방침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수입량과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는 GATT 11조2항의 개정을 캐나다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조항에 의한 강제통제수단이 관세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적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브뤼셀=채수인 특파원】 헥토르 그로스 에스피엘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각료회의 의장은 5일 EC에 대해 6일 정오(한국시간 6일 하오 8시)까지 농산물 보조금삭감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데이비드 우즈 가트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우즈 대변인은 그러나 EC가 최후시한까지도 개선안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에스피엘 의장이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