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개발방치땅/서둘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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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오랫동안 묶여있는 땅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시급하고 지정기간이 오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다.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4일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지방양여세 시행으로 지방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내년부터 오래 방치된 도시계획시설공사 시행에 역점을 두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