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민주화 기반구축 노력/오늘로 취임 2돌… 강 총리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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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성과도출 기대/연말 개각 앞두고 거취 주목

강영훈 국무총리가 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대통령책임제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각을 이끌어온 강 총리의 재임 2년에 대한 공과는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 같다. 그러나 민주화의 전환기적 현상이 팽배한 가운데 출범한 6공 2기 내각의 「수장」으로서 나름대로 민주화의 가반을 다진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법치만을 내세웠다고 비평하고 있으나 「민주주의는 곧 법치주의」라는 그의 신념은 그 동안 강 총리의 내각이 민주화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질서 준수의식 확립에 노력하게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강 총리 내각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백48건의 법률을 개폐하거나 새로 제정했으며 그에 따른 시행령 등 6백21건의 대통령령을 보완했다. 또한 모두 3백86건의 중앙정부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자율화와 권위주의의 불식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강 총리 개인으로서는 민주주의는 여론수렴의 바탕 위에서 존재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의 대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개진토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강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이견조정을 하느라 보통 2∼3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다.

강 총리의 빼놓을 수 없는 공 중의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고위급(총리)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그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쩌면 총리로서 마지막 고위급회담이 될 수도 있어서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거보를 딛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개인적인 기대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밖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확정,연내에 보상금을 지급키로 함으로써 사태발생 10년 만에 광주문제를 비록 금전보상 성격이지만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민족화합」을 위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강 총리의 재임 2년 동안 노출된 부정적이 면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가 현실적인 부작용을 우려,당초 국민과 약속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유보시킨 것이며 다음으로는 사회 전반에 퍼진 사회기강 해이와 과소비·부동산투기만연풍조이다.

모든 것이 국민의식과 함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린 것이지만 대정부 불신을 야기한 사회병리현상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사표제출소동·북에서 누이 상봉 등의 「사건」도 일으킨 강 총리는 어쨌든 『지난 2년을 회고해볼 때 국민들의 기대에 1백% 부응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도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만큼 총리 자연인의 진퇴와는 관계없이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동안 추진해왔던 일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진했던 점은 보완해 노 대통령의 5년 시정이 역사에 기록될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재임 2년을 넘긴 이 시점에서 강 총리의 거취가 연말 또는 내년초로예상되는 개각과 관련,크게 주목되고 있다.<이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