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제절충 난항/당3역 회담

◎선거구·비례대표 이견… 오늘 재협상/어제 본회의 공전… 예산심의 진통 예상

국회는 4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지방자치제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제법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간 절충실패로 본회의가 자동유회됐다.<관련기사 3면>

민자·평민 양당은 이날 상·하오 사무총장,원내총무,정책위의장 등 당3역이 참석한 가운데 중진회담을 열어 지방자치제선거법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선거구·비례대표제·선거운동 허용범위 등 쟁점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5일 상오 총무회담을 갖고 지자제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제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앞으로 여야간 절충을 계속해 나가면서 당초 예상대로 5일부터 새해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위활동을 계속하자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측은 선 지자제법 처리,후 예산안 심의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당분간 국회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중진회담에서 민자당이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 옥내외의 단합대회,합동연설회 허용 부분에 대해 다소 신축성을 보여 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할 뜻을 비췄고 평민당 역시 민자당이 고집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할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경우 2∼3일내에 국회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진회담에서 민자당측은 ▲소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제 배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주장했고,평민당측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도입 ▲전국회의원의 무제한 선거운동 등을 제시,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자당의 김윤환 원내총무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선구제이므로 지방의회선거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오는 6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일부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평민당이 불참한다면 민자당 단독으로 국회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민당의 김영배 원내총무는 『광역의회의 중선거구제는 4당 체제의 합의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면서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복수정당의 지방의회구성·여성대표의 의회참여 등을 보장키 위해 비례대표제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하오 당3역 회의 및 의회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지자제협상 대책을 논의,소선거구제 실시와 비례대표제 불가방침을 재확인하고 당분간 국회의 단독운영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및 당무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지자제 협상 및 추곡수매가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예산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