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운용 점검/부당허가 3백44건 적발

◎관련공무원 2백86명 색출/건설부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에 따른 일제점검결과 관련공무원들의 부당허가발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대량 징계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건설부가 지난 5월14일부터 6월14일까지 부산 북구등 전국 34개 시·군·구를 표본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지난 85년이후 올해까지 모두 3백44건의 부당허가발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또 이같은 부당허가로 거래된 땅이 2백71만평에 달했고 관련공무원도 2백86명으로 드러났다.

토지거래부당허가를 사례별로 보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허가가 1백26건·62만평 ▲위장전입자에 대한 허가가 79건·1백2만평 ▲조림이 잘 돼 있는 임야를 조림목적으로 허가해준 경우가 19건·61만평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이 45건·12만5천평 ▲현지거주자가 아닌 농지취득허가가 20건·9만5천평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