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대좌 뭘 논의하나(한·소 새 지평:1)

◎수교 이후「협력의 틀」 확고히/한반도 평화구도 구체협의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소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외무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모스크바행」의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한소 양국은 4일 새벽 4시 노 대통령의 소련 방문을 공식적으로 동시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12월 중순」으로만 밝혔을 뿐 더 이상의 일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는 소련당국이 한국측의 기간 명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전관례,경호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한사코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방소 일정 교섭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 가을 독일의 콜 총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도 콜 총리가 모스크바공항에 도착한 뒤 소련측 의전장이 기내영접을 하면서 최종 확정된 일정을 전달했다면서 『사전에 노 대통령의 소련체제 일정을 완벽하게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노 대통령의방소격식과 관련,소련에는 의전관례상 ▲공식방문 ▲업무방문 비공식방문 ▲기착방문(TRAN SIT VISIT) 등 4가지가 있으며 이번 방문은 서방국가의 국빈방문(STATE VISIT)에 해당되는 공식방문으로서 국빈의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 중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소련의 각계 지도자와 국민들도 만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이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상회담에 소련 각계 인사와의 회동이나 다른 일정도 있음을 비췄다.

이 대변인은 노­고르비회담에서는 ①한소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발전 ②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문제 ③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관해 깊이있는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번 방소에는 최호중 외무·박필수 상공·김진현 과기처 장관 등 3명의 장관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소 정상회담의 의제와 수행장관의 업무성격을 대비해 보면 이번 방소는 양국의 수교를 바탕으로 협력의 틀을 확실히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입장에선 소련과의 국교수립 등 북방외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토대구축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긴장완화와 관련,소련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 행사·남북한 평화통일 여건조성을 위한 국제적 보장확보가 그 대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의 인식은 북한이 고도정밀유도무기·항공기·전자통신분야에서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대북한 지원중단을 통해 북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조성의 국제적 보장작업의 하나로는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소련이 대외적으로 확실히 지지할 경우 결국 한반도 평화정착 구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어느 나라의 내정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소련측에 대해 대북 내정간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련이 명시적으로 대북 영향력행사를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한소 양국은 동북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평화구조로 바꾸는 데 공동노력을 한다는 포괄적인 입장천명으로 대응하거나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라는 표현으로 우리측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드베데프 소련 대통령 자문위원이 지난번에 노 대통령에게 고르비의 친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소련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점에 비추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직접 표명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는 한소 양측의 기본적인 인식차이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중있게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촉구 문제는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양국간에 인식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노 대통령의 방소를 계기로 완벽하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소련측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부분적인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정식체결을 목표로 했던 6개 협정가운데 무역·과학기술·2중과세방지 협정은 이번 방소를 계기로 정식 서명이 될 것이지만 투자보장·항공·어업협정은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소 경협문제도 이달 초순까지는 소련정부 대표단이 서울로 와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회의가 열려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소련측의 국내사정 등으로 2차회의가 계속 지연됨으로써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가속화원칙만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이경형 기자>